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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청렴단체, 뉴멕시코 선거인 명부 공개권 소송
기사입력: 2022-03-30 20:46:2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유권자 참조 재단(VRF: Voter Reference Foundation)은 뉴멕시코 주의 유권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뉴멕시코 주의 국무장관 및 법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 선거청렴감시단체는 월요일(28일) 앨버커키 지방법원에 수정헌법 제1조 소송을 제기하고, 납세자들이 유권자 명단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소송은 민주당원인 매기 툴루즈 올리버(Maggie Toulouse Oliver) 주 국무장관이 공개 성명에서 VRF가 뉴멕시코의 유권자 명단을 불법으로 게재했다고 거짓 주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리버는 앞서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를 요청했을 때 공개투표 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전력이 있다고 저스트더뉴스는 전했다. 리스토레이션 액션(Restoration Action)의 설립자이자 회장이면서 VRF를 시작한 더그 트룩스(Doug Truax)는 "뉴멕시코의 납세자들은 선거 관리를 위해 돈을 지불하고, 그들은 생산된 기록을 볼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서 "미국 선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데, 한 가지 이유는 투명성의 결여다"라고 말했다. 2021년 VRF가 시작된 이래, 이 단체는 22개 주와 워싱턴DC의 유권자 명단을 발행해, 시민들이 "누가 투표할 자격이 있는지, 언제 투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기본적인 선거 자료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소송에서 인용된 프로퍼블리카(ProPublica) 기사에 다르면, VRF가 12월 뉴멕시코 유권자 명단을 발표한 후 올리버는 불법이라며 민주당의 헥터 발데라스(Hector Balderas) 주법무장관에게 수사와 기소 가능성을 의뢰했다. 트룩스는 성명에서 "우리는 납세자들이 지불하는 선거기록이 그들의 개인 재산이라고 믿는 당파적 선거관리들에 의해 우리는 단념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은 그것들을 볼 권리가 있고 그들이 우리를 막으려 한다면, 우리는 법정에서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소송은 유권자 데이터 공개에 관한 주의 법이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하며 어떤 용도가 허용되고 어떤 용도가 금지되는 지 통지할 수 없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1조와 제5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VRF는 유권자 명단을 계속 발행하기 위한 선언적 판결과 올리버와 발데라스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법령도 집행하지 못하도록" 예비적이고 영구적인 가처분 신청을 요구하고 있다. 소송이 진행 중일 때 VRF는 웹사이트에서 뉴멕시코 유권자 명단을 삭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룩스는 또 다른 여러 주에서 유권자 명부 발행을 금지하는 소송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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