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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북한 인권 재승인 법안” 상정
한인 하원의원들 주도…북한인권특사 지명 촉구
기사입력: 2022-03-31 20:47:3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영김(Young Kim,공화·캘리포니아)과 미셸 스틸(Michelle Steel,공화·캘리포니아) 등 한인 하원의원들은 아미 베라(Ami Bera,민주·캘리포니아) 소위원장 및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공화·뉴저지) 하원의원과 함께 북한인권재승인법(North Korean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of 2022)을 상정했다. 이 초당적 법안은 2004년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법이 된 북한인권법을 재허가, 갱신, 개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베라 의원은 현재 '아시아 태평양 중앙아시아 비확산 소위원회' 위원장이고, 김 의원은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북한인권재승인법안에는 △전쟁으로 피폐해진 사랑하는 가족과 한국계 미국인 가족의 상봉 △북한인권특사 임명 △미국 글로벌 미디어국의 북한 정보 자유 촉진을 위한 방송 노력 지원 △인도적 지원의 전달과 분배가 북한 주민에게 돌아가고 군사작전에 지원되지 않도록 보장 △유엔난민기구와 협력해 북한 난민들을 보호하고 재정착시켜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김정은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군사력을 얻기 위해 고문, 투욕, 강제 노동과 굶주림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계속 억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심각한 인권 유린들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탈북한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온 이민자로서 북한 주민을 지원하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다"며 "미국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하고 희망과 자유, 민주주의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이 임무를 지휘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미 베라 소위원장은 "북한은 자의적 억류, 강제실종, 고문, 종교와 신앙의 자유 제한 등 주민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인권침해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며 "2004년 북한인권법을 재인가해 북한의 인권 잔혹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초당적 법안을 발의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의회는 북한의 기본적 인권을 계속 지지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라 의원은 "북한 인권법의 재승인은 미국과 동북아의 우방, 동맹, 파트너의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 법의 강력한 시행은 모든 한국인에게 자유, 인권, 번영, 화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가져다 주기 위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인 그레그 스카라토이우(Greg Scarlatoiu)는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 특사가 필요하다"며 "미국은 북한 난민들에게 훨씬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해야 하며, 우리는 북한 난민들이 미국에 정착하는 것을 더 많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정보 캠페인은 북한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데 매우 중요하다. 결국 그들은 한반도와 지역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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