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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민주당, 전국적인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통과
기사입력: 2022-04-01 20:48:0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금요일 전국적으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마리화나를 유통하고 소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오랜 형사 처벌을 없앨 것이다. 이 법안은 표결에서 찬성 220 대 반대 204로 통과됐는데, 공화당원 3명을 제외한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원 2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이제 몇몇 동료들과 함께 올 봄 중 쌍둥이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척 슈머(Chuck Schumer,민주·뉴욕) 상원 원내총무가 이끄는 상원으로 향하게 될 것인데, 통과를 위한 힘겨운 싸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저스트더뉴스는 보도했다. 상원 법안은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다. 왜냐하면 60표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척 슈머와 같은 당인 조 만친(Joe Manchin,민주·웨스트버지니아)과 진 샤힌(Jeanne Shaheen,민주·뉴햄프셔) 상원의원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원 법안은 마리화나 기회 재투자 및 폐기법(MORE: Marijuana Opportunity Reinvestment and Expungement Act)으로 불리는데, 만약 제정된다면 마리화나 관련 범죄를 사람들의 기록에서 삭제하고, 연방 규제 약물 목록에서 공식적으로 그 약을 삭제하게 된다. 이 법은 또한 마리화나 판매에 5%의 연방세를 적용하고, 이 세금은 "약물과의 전쟁"과 관련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에 사용될 것이다. 현재 4곳의 미국령과 콜롬비아 특별구는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18개 주와 2곳의 미국령 및 워싱턴 DC는 의료용이 아닌 목적으로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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