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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 주 의회, 미성년자 트랜스젠더 치료 금지법 통과
사춘기 차단제와 호르몬 치료시 중범죄로 처벌
기사입력: 2022-04-08 20:29:1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앨라배마주에서 사춘기 차단제와 호르몬 치료 등 미성년자에 대한 트랜스젠더 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이 입법부를 통과해, 케이 아이비 주지사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라고 워싱턴이그재미너가 보도했다. 앨라배마주 취약아동공감 및 보호법(Alabama Vulnerable Child Compassion and Protection Act)이라는 이름의 이번 법안은 지난 2월에 상원을 통과했고, 하원에서 목요일(7일) 표결에 부쳐져 찬성 66대 반대 28로 통과됐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18세 미만에게 전달되는 특정 트랜스젠더 치료를 중범죄로 분류하게 되며, 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의사들은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법안의 하원 버전을 발의한 웨스 앨런(Wes Allen,공화) 주하원의원은 "아이들이 충분히 나이가 들고 그들의 결정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발달된 두뇌를 가지기 전에 영구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하원에서 내리는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또한 모든 학교 직원들이 학생들이 부모로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공유하는 정보를 숨기는 것을 금지한다. 민주당원들은 이 법안이 정치적 동기를 띠고 있으며, 의료 제공자들을 유치하고 보유하는 주정부의 능력에 냉랭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들은 또한 선의의 부모들이 자녀의 최고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것을 부당하게 학대적인 것으로 특징지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크리스 잉글랜드(Chris England,민주) 주하원의원은 "여러분은 이 아이들을 너무 많이 아낀다"며 "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일은 그들이 여기 있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는, 한편으로는, 여러분은 이것이 아이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아니다. 그것은 정치적 점수를 매기고 그 아이들을 부수적인 피해로 이용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법적 대응이 이미 진행 중이다. 남부빈곤법률센터(SPLC), 전국레즈비언권리센터(NCLR), GLBTQ 법률옹호수호(LAD), 인권운동(Human Rights Campaign) 등은 목요일(7일) 이 법이 제정되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의료기관 2곳과 복수가족을 대표해 주(州)를 상대로 법적 도전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젠 사키(Jen Psaki)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이러한 차별적 법안을 심사숙고하고 있는 앨라배마주 의원들과 다른 의원들은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트랜스젠더 미성년자에 대한 의료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의료서비스를 금지하는 법률과 정책이 헌법과 연방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UAB 의학부의 소아과 의사인 모리사 라딘스키(Morissa Ladinsky) 박사는 "이 법안의 통과는 앨라배마를 사랑하고 집으로 부르는 가족들이 그들의 아이들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멀리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 법안은 나와 같은 의사들이 우리 환자들의 의학적 요구를 무시하거나 감옥에 보내지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방어될 수 없는 위치에 놓이게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원인 아이비 주지사는 서명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UCLA 윌리암스 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3월 현재 미국내 15개 주에서 성별 확인(gender-affirming) 치료가 금지됐거나 현재 입법이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법규들은 미성년자에게 성별확인 치료를 제공하거나 의뢰하는 의료제공자와 간혹 가족들에게 큰 처벌을 부과한다. 윌리암스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에는 13~17세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약 15만 명이 있으며, 금지법이 있거나 고려중인 15개 주에서만 5만8천여명이 그들이 원하는 의료혜택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2021년 아칸소 주의회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별 확인 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을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2022년 2월 텍사스 주지사는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별 확인 의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여기에는 사춘기를 늦추고 어린이의 성별 정체성과 일치하는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호르몬의 사용이 포함된다. 이 명령은 성별 확인 치료의 제공을 "아동 학대"로 분류하고, 주 가족 보호 서비스 부서에 아동에 대한 성별 확인 치료를 제공하거나 추구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나 부모의 보고된 사례를 조사하도록 지시한다. 아칸소 주법과 텍사스 주지사 행정명령 모두 현재 법정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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