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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콘신 주지사, 선거개혁법안 거부권 행사
로빈 보스 하원의장, 감사 사무소 4월말 폐쇄 예고
기사입력: 2022-04-11 20:39:0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토니 에버스(Tony Evers,민주) 위스콘신 주지사가 지난 주 금요일(8일) 거부권을 행사한 43개 법안 가운데 공화당이 지지하는 9개의 선거청렴법안들이 포함됐다. 위스콘신 주는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이 약 2만1천 가까이를 얻으면서 승리한 곳으로 기록됐지만, 부정선거의 정황이 제기되면서 절반이 넘는 카운티들이 선거결과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곳이다. 민주당은 "공화당원들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이 투표하는 것을 단념시키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원들은 이 법안을 "상식"이라고 불렀다. 에버스 주지사는 이번 입법 회기 중에 총 98개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1931년 기록이 보존되기 시작한 이래 위스콘신 주지사들에 의해 내려진 거부권 기록으로는 가장 많은 것이라고 시하퍼뉴스(SeehaferNews)가 11일(월) 보도했다. 한편, 로빈 보스(Robin Vos) 하원의장은 마이클 게이블먼(Michael Gableman) 전 주 대법관을 감찰관으로 임명하고 선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게이블먼은 지난 3월 중간보고 발표를 통해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수사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스는 최근 게이블먼에게 4월26일 사무실 장비를 픽업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게이블먼이 스티브 배넌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폭로했다. 게이블먼은 이것이 보스가 2020년 선거에 대한 조사를 멈추게하려는 압력이라고 말했다. 지역언론에 따르면 보스 의장은 게이블먼을 위해 서명했던 소환장을 철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장이 철회되면 수사권도 함께 끝나게 된다.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선거청렴법안들이 줄줄이 사멸하고, 보스 의장에 의해 부정선거 감찰 마저 조기 중단될 상황이 전개되면서, 위스콘신주의 선거 관행 바로잡기 노력은 큰 벽에 부딛치게 됐다. 에버스 주지사가 거부한 법안은 다음과 같다. - 유권자, 직계 가족 또는 법적 보호자 이회의 사람이 부재자 투표용지를 반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이 문제는 위스콘신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이다. - 선거 관리에 개인 자금을 지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공화당은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가 자금을 지원한 CTCL(기술시민생활센터)로부터 2020년에 위스콘신에서 가장 크고 민주당원이 많은 도시에 880만 달러가 넘는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주 헌법에 이같은 내용을 넣어 주지자 거부권을 회피하려 했는데, 빠르면 내년에 주민투표 승인이 필요하다. - 선거 사무원이 유권자 부재자 투표용지 봉투에 누락된 정보를 채우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트럼프는 사무원들에 의해 봉투에 누락된 정보를 채운 수천장의 투표용지를 무효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기각했다. 위스콘신 선관위는 수년간 사무원에게 누락된 정보를 기입하는 것이 괜찮다고 조언해 왔다. - 초당적 선관위가 공화당과 민주당에 제휴한 변호사를 선임해 위원회 구성원들과 함께 일하고, 반대되는 법률적 조언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 - 초당파적 선관위가 지역 선거 사무원에게 전달한 지침에 대한 통제권을 의회가 갖도록 하는 법안. - 영구 등록으로 식별할 수 있는 사람을, 나이,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들로 제한하고, 부재자 투표를 허용한다는 법안. - 등록된 유권자가 미국 시민인지 확인하기 위해 주정부가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 공화당이 2022년 주지사 경선에서 에버스를 꺾는다면, 내년에 이러한 법안들 주 일부와 선거법에 대한 다른 더 극적인 변화들을 다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원들은 에버스의 재선을 요구하는 선거운동과 모금 운동에서 그 가성을 이용해 왔다. 보스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에버스의 거부권이 위스콘신 주의 우선사항에 대한 "무시"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보스는 "그는 우리 선거에서 민간 자금을 금지하고, 유권자 신분증 허점을 폐쇄하고, 우리 원로들의 투표권을 보호하며, 유권자 명단을 정리하고, 주 정부 기관에 선거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우리 선거의 무결성을 지키는 것을 다시 한번 거부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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