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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미성년자 가정들, 앨라배마주 새 법에 소송
기사입력: 2022-04-12 20:28:3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트랜스젠더 10대를 둔 두 가정과 의사 두 명이 월요일(11일), 앨라배마주가 최근 제정한 새로운 법률을 뒤집기 위해 앨라배마 주를 고소했다. 문제의 법은 의사들이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을 그들의 성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춘기 차단제나 호르몬으로 치료하는 것을 중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소송은 케이 아이비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해 입법한 지 사흘만에 연방법원에 접수됐다. 원고들 중 한 명인 모리사 라딘스키(Morissa Ladinsky) 박사는 성명을 통해 "주지사가 SB184에 서명함으로써, 친절하고 사랑하며 충성스러운 앨라배마 가족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거부하지 않고는 이곳에 머물 수 없다고 말했다"며 "그녀는 앨라배마 아이들의 건강과 안녕을 해쳤고 나 같은 의사들은 우리 환자들의 의학적 요구를 무시하거나 감옥에 보내지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끔찍한 입장에 놓였다."고 말했다. 제퍼슨 카운티의 13세 트랜스젠더 소녀와 셸비 카운티의 17세 트랜스젠더 소년의 부모가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원고는 아이들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소송에서 Roe와 Doe로 알려졌다. 남부빈곤법률센터(Southern Poverty Law Center), LGBTQ 커뮤니티를 위한 전국적 옹호 단체인 인권운동(Human Rights Campaign), 그리고 다른 단체들이 원고들을 대표하고 있다. SPLC는 보도자료를 통해 소송을 발표했다. 5월 8일에 발효될 예정인 이 법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전환을 돕기 위해 의사가 사춘기 차단제나 호르몬을 처방하는 것을 중범죄로 규정하고,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은 또한 성전환 수술도 금지하고 있다. 아이비 주지사는 앨라배마주 입법부의 승인을 받은 지 하루 만인 지난 금요일(8일)에 이 법안에 서명했다. 월요일 유세장에서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기로 한 그녀의 결정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종교를 언급했다고 AL닷컴은 보도했다. 아이비는 "선한 주님께서 너를 소년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면, 너는 소년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소녀로 낳으셨다면, 너는 소녀다. 우리는 특히 젊은이들이 스스로 초래한 의료 개입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처럼 건강한 어른이 되도록 돕는 데 우리의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법이 법원의 도전을 견뎌낼 수 있겠냐는 질문에 그녀는 "우리는 두고 볼 것"이라고 대답했다. 소송장에 "메리 로"(Mary Roe)로 등장하는 13세 트랜스젠더 소녀는 교회와 학교 모두에서 소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AL닷컴은 전했다. 매리는 작년에 사춘기 차단제를 복용하기 시작했다. 소송은 "매리에게 남성 사춘기를 겪도록 강요하는 것은 파괴적일 것이다; 그것은 그녀가 고립, 우울증, 불안, 그리고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매리의 부모는 또한 매리가 필요로 하는 사춘기 차단 약물에 접근하지 않으면 매리가 심리적 고통을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해에 의지하거나 심지어 자살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추진되었지만, 의사들에 대한 형사 처벌을 규정한 것은 앨라배마 주 입법이 처음이다. 텍사스에서는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Greg Abbott) 주지사가 아동에 대한 성별 확인 의료(gender-confirming care)를 아동 학대로 규정하고 주 아동 복지 기관에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아칸소 주에서는 지난해 성별 확인 약물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곧바로 소송이 제기됐고 법원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일시 법 집행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아칸소주에서는 법안이 입법되자 4 가족과 2명의 의사를 대신해 ACLU(미국시민자유연맹)이 소송을 제기했었다. 연방법원은 2021년 7월28일 시행될 예정이었던 이 법률을 일주일 앞둔 21일 임시 정지하라고 명령했다. 아이비 주지사는 또 학생들이 원해 출생증명서와 일치하는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고 유치원부터 5학년까지 학생들에게 성 정체성 교육을 금지하는 별도의 법안에도 서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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