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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군수지원 확대법에 반대표 던진 공화당 의원들
하원 417 대 10으로 통과…상원은 만장일치로 통과
기사입력: 2022-04-28 21:26:1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S.3522)이 오늘(28일) 하원에서 찬성 417대 반대 10으로 통과됐습니다. 자연스레 관심은 반대표를 던진 10명이 누구냐로 쏠렸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표 10명은 모두 공화당원들이었다. 다음은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 명단이다: - 앤디 빅스(Andy Biggs,애리조나) - 폴 고사르(Paul Gosar,애리조나) - 스콧 페리(Scott Perry,펜실베이니아) - 맷 게츠(Matt Gaetz,플로리다) - 토마스 매씨(Thomas Massie,켄터키) - 랄프 노먼(Ralph Norman,사우스캐롤라이나) - 톰 티파니(Tom Tiffany,위스콘신) - 마조리 테일러 그린(Marjorie Taylor Greene,조지아) - 댄 비숍(Dan Bishop,노스캐롤라이나) - 워런 데이비슨(Warren Davidson,오하이오) 앞서 이 법안은 공화당원인 존 코닌(John Cornyn,텍사스) 상원의원에 의해 발의됐고, 상원은 지난 4월 6일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S3522 법안은 국방문서가 우크라이나 정부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영향을 받은 다른 동유럽 국가 정보들을 위한 것일 경우, 대통령의 국방 조항들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과 관련된 특정 요건을 일시적으로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2023 회계연도의 경우, 이 법안에 따른 방어물품의 대여 또는 대여에 대한 계약은 일반적으로 5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포함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특정 요구사항과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 임대 또는 대여하는 국방 물품을 적시에 인도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절차를 수립하라고 요구하고, 기존의 조건이나 제한을 풀어주어 거의 무제한적으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물품을 조속히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문제는 오래된 그들의 역사적 문제이고 부패한 정부를 지켜주기 위해 미국민들의 세금이 사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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