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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주, 바이든 행정부의 망명 정책 변경에 소송 제기
기사입력: 2022-04-29 20:28:4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애리조나, 루이지애나, 미주리주 등이 이끄는 14명의 법무장관은 바이든 행정부를 이민 망명 절차와 관련해 의회가 수립한 이민 정책을 바꾼 혐의로 고소했다. 켄 팩스턴(Ken Paxton)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같은 방침에 대해 행정부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당일인 어제(28일), 이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아칸소주, 플로리다주, 조지아주, 아이다호주, 캔자스주, 켄터키주, 미시시피주, 몬태나주, 네브래스카주, 오클라호마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법무장관도 이날 루이지애나주 서부지법에서 열린 소송에 동참했다. 그들은 법원에 망명 및 가석방 절차를 극적으로 변화시켜 더 많은 불법 이민자들의 국내 석방을 촉진시킬 행정 법규의 변경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3월 말 임시최종규칙을 제안했다. 법원에 의해 중단되지 않는 한, 그것은 5월 31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마크 브르노비치(Mark Brnovich)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이번 규정 변경으로 연방 이민 판사들이 망명 심사 과정에서 배제되고 대신 국토안보부 내 망명 경찰관들이 이민자들에게 망명을 허가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권한을 부여하게 됐다"면서 "이 새로운 규칙은 연방법을 위반하고 의회를 우회할 뿐만 아니라 망명 청렴 보호 장치를 근본적으로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메릭 갈랜드(Merrick Garland) 법무장관, 데이비드 닐(David Neil) 이민심사 집행국장,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Alejandro Mayorkas) 국토안보부 장관, 트로이 밀러(Troy Miller) 연방세관국경보호국장 대행, 태 존슨(Tae Johnson)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장, 우르 자두(Ur Jaddou) 연방시민이민서비스국(USCIS)장, 라울 오르티스(Raul Ortiz) 연방국경순찰국장과 그들의 소속 기관들이 피고로 지명됐다. DHS와 법무부는 "신속한 이주 대상 비시민권자들의 망명 청구서 처리를 개선하고 가속화하며, 망명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신속히 구제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신속히 제거되도록 하기 위해 변경사항이 제안됐다"고 주장한다. 한 가지 핵심 변화에는 망명 신청에 대한 심사 및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망명 관리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포함된다. 법에 따르면, 망명 사건은 법무부 출입국심사실 내의 출입국 판사에 의해서만 판결된다. 기존의 법원 업무 지연으로 인해, 망명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과정은 몇 년이 걸린다. 일단 시행되면 DHS와 DOJ는 대부분의 망명 신청자들에게 절차가 수개월로 단축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갈랜드는 새로운 규정이 망명을 원하는 이민자들이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법무장관들은 이러한 변화가 이민국적법, 국토안보법, 2006년 보안법, 행정소송법 등을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한 연방판사가 별도의 법적 투쟁에서 그 결정에 대한 일시적 금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5월 23일 발효되는 타이틀 42의 중단을 원한다. 타이틀 42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설치한 보건 명령으로, 국경 요원들이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건강 비상사태 동안 망명을 원하는 이민자들을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한다. 연방 행정부의 타이틀42 강제집행 폐지가 법원에서 중단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망명 변경은 8일 후에 발효될 것이라고 법무장관들은 지적하면서, "불법 이민과 무공인 망명 신청의 엄청난 증가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그 타이밍이 "불법 국경 통과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야기할 것이고, 이는 "위기에 위기를 쌓을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했다. 텍사스와 미주리주는 화요일(26일) 미국 대법원에서 행정부에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 즉 "멕시코 잔류" 정책을 완전히 복원하도록 요구하라고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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