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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낙태권 없다” 의견 초안 누출 파문
기사입력: 2022-05-03 11:34:5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전국적으로 합법화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례를 뒤집을 태세라는 의견 초안이 누출됐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로(Roe)를 기각하는 결정은 대략 절반의 주에서 낙태 금지로 이어질 것이고, 올해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초안이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정을 대변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초안 작성 과정에서 의견이 크고 작은 방식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과가 어떻든 월요일 늦게 나온 폴리티코 기사는 법원의 비밀 심의 과정에 대한 극히 드문 위반과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보수성향의 새뮤얼 알리토(Samuel Alito) 대법관이 서명한 의견 초안은 "로는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틀렸다"고 말한다. 알리토 대법관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이다. 이 67페이지짜리 문서는 미시시피의 낙태 금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의견"의 "1차 초안"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다. 법원은 6월 말이나 7월 초에 이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돼왔다. 의견 초안은 사실상 낙태 시술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는 없으며 개별 주들이 낙태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거나 전면적으로 금지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 초안은 "우리는 로(Roe)와 케이시(Casey)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로의 낙태 시술에 대한 헌법적 권리 발견을 확인했지만 주정부들이 그 관행에 약간의 제약을 가하도록 허용한 1992년 '계획된 부모(Planned Parents) vs 케이시' 소송을 언급했다. 지난 2월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초안에는 "이제 헌법을 준수하고 낙태 문제를 국민의 선출된 대표들에게 돌려줘야 할 때이다"라고 씌여졌다. 초안의 5 페이지에 담긴 내용은 이렇다;
또한 유출된 의견서 65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나온다;
연방대법원은 오늘(3일) 성명을 내고 폴리티코가 어젯밤 공개한 초안을 확인했다 밝히고,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이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법원의 신뢰에 대한 이러한 배신이 우리 활동의 무결성을 훼손하기 위한 의도된 것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대법원의 업무는 어떤 식으로든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장은 "우리 법원은 정규직 직원과 법무관 모두 이 기관에 매우 충성하고 법치주의에 헌신하는 노동력을 갖게 된 것을 축복한다"면서 "법원 직원들은 사법 절차의 비밀을 존중하고 법원의 신뢰를 유지하는 모범적이고 중요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는 법원 및 이곳에서 일하는 공무원 사회에 대한 모욕이며, 그 신뢰에 대한 단 하나의 끔찍한 위반이었다."라고 덧붙였다. 폴리티코는 "미시시피 사건에서 법원의 절차에 정통한 사람으로부터 의견 초안 사본과 문건의 진위를 뒷받침하는 다른 세부 사항을 받았다"고 밝혔다. 폭스뉴스의 케일리 맥케내니(Kayleigh McEnany)는 대법원을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법원 현대 역사상 이런 의견 누설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유출됐는지 궁금하다"면서 "여전히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대법관에 대한 대중의 압력을 가하기 위해 이 전례없는 조치를 취했을까? 모르겠다. 그러나 동기를 가진 누군가가 대법원에서는 매우 드문 방식으로 이것을 분명히 유출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BreitBart는 "이것에 확실히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9명의 대법관과 36명의 법률 사무원(각 대법관에 배정된 4명씩)으로 총 45명"이라면서 "젊은 변호사가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자격증명을 취하고 이 나라에서 법을 시행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수 있는 궤도에 서게 될 법률 사무원 중 한 명이었음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도했다. 의견 초안은 재판관들이 12월 1일 사건 변론 직후 비공개로 만났을 때 최소 5명이 로와 케이시를 기각하는데 투표했고, 알리토는 법원의 다수 의견 작성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러한 비공개 투표와 의견은 결정이 발표되거나,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변화로 법원의 웹사이트에 게시되기 전까지는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 BreitBart는 2012년 오바마케어를 지지하는 'NFIB vs 시벨리우스(Sebelius)' 판례를 예로 들면서 한 대법관의 의견서가 다른 법관들에게 회람되는 과정 중에 대법관이 자신의 투표를 변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BreitBart는 "이것은 온건한 보수적인 대법관이 편을 바꾸도록 협박하려는 노력으로 보이며, 이 경우 이 의견은 반대 의견이 될 곳이고, 진보적인 대법관의 의견이 다수를 대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BreitBart는 나아가 이른바 '코트 패킹'(Court Packing)이 현 대법원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지난 2년 동안 80년 만에 처음으로 코트 패킹을 연구했고, 대중의 협박이 대법관 한 두 명의 결정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1937년 "미 노동 관계 위원회 대 존스 및 라플린 철강사" 소송과 관련해 6명의 대법관을 새로 추가해 총 15명으로 늘리려는 프랭크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전 대통령의 계획이 있었는데, 당시 이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두 명의 대법관이 의견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온 바 있다. 이번 소송은 '돕스(Dobbs) vs 잭슨 여성건강기구(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으로 연방대법원 소송번호 19-1392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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