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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학자금 대출 탕감, 법정 도전에서 살아남다
기사입력: 2022-10-21 11:32:1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 판사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바이든은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사이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려는 시도에서 큰 장애물을 넘겼다고 CNN이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공화당이 이끄는 6개 주 정부가 바이든의 학자금 부채 탕감 프로그램에 이의를 제기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나왔다. 헨리 에드워드 오트레이(Henry Edward Autrey) 연방지법 판사는 목요일(20일) 주(州)들이 "제소적격"(standing)으로 알려진 절차적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원고측 주정부들이 그 소송을 제기할 만한 직접적이고 추적가능한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오트레이 판사는 2002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에 의해 연방판사로 지명받았다. 자격을 갖춘 학자금 대출자는 1인당 최대 2만 달러 상당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받게되며, 그 절차는 일요일(23일)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CNN은 전했다. 월요일에 신청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법원 문서에서 10월 23일까지 채무 취소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처리가 시작되면 대부분의 적격 대출자들은 수주 내에 부채 탕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의 계획에 따르면 2020년 또는 2021년에 12만5천 달러 미만의 소득을 올린 적격 개인 대출자와 그 해에 연간 25만 달러 미만의 소득을 올린 부부 또는 가장은 연방 학자금 대출 부채 중 최대 1만 달러를 탕감받게 된다. 자격을 갖춘 대출자가 대학에 등록하는 동안 연방 펠 보조금도 받았다면, 개인은 최대 2만 달러의 채무 탕감을 받을 자격이 있다. 주들은 즉각 판사의 판결에 항소해 이번 소송을 제8 순회 항소법원으로 송치했는데, 이곳에서는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에는 미주리, 아칸소, 캔자스, 네브래스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법무장관들과 아이오와주 법률대리인이 참여했다. 주들은 법원 문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광범위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할 법적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그들에게 재정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측 변호사들은 의회가 HEROES 법으로 알려진 2003년 법에서 교육부 장관에게 빚을 갚아줄 권한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원고들이 가처분 신청을 요청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 연방대법관은 목요일 위스콘신 납세자 단체가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에 대한 도전을 거부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마크 브르노비치(Mark Brnovich) 애리조나주 법무장관과 일자리 창출자 네트워크 재단(Job Creators Network Foundation), 카토 연구소(Cato Institute) 등 보수단체들이 제기한 또다른 소송에도 직면해 있다. 로이터통신이 지난 8월 2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Catherine Cortez Masto,민주·네바다) 상원의원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펠 그랜트(Pell Grants)를 확대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 탕감을 목표로 하며 실제로 대학을 더 저렴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하이오주의 민주당 하원의원이자 현재 연방상원 후보인 팀 라이언(Tim Ryan)도 "6자릿수 소득자들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대신 노동자와 중산층 가족을 위한 전면적인 세금 감면을 포함해 모든 미국인을 위한 경쟁의 장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옐로해머뉴스는 낸시 펠로시(Nancy Pelosi,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도 한때 대통령에게 학자금 대출 탕감을 추진할 권한이 없다고 믿었지만, 지금은 말을 바꿔 괜찮다고 말한다고 꼬집었다. 보수주의자들은 바이든의 학자금 빚 탕감이 3000~6000억 달러의 정부지출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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