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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비시민권자 투표허용 반대 결의안 초당적 채택
워싱턴DC 형법 개정안도 무효화 결의…상원 통과하려면 단순과반수 필요
기사입력: 2023-02-09 16:12:1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9일(목) 연방하원은 DC에서 비시민권자가 투표를 할 수 있게한 투표권 개정법을 무효화하는 결의안을 260 대 162로 통과시켰다. 사진=C-SPAN 캡처 |
하원은 목요일(9일) 지방선거에서 비시민권자들의 투표를 허용하는 워싱턴DC의 조치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초당적인 지지로 통과시켰다. DC의 조치는 지난 가을 민주당이 주도하는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의 결의안은 42명의 민주당원들의 지지를 얻으며 통과됐다. 최종 투표 결과는 찬성 260대 반대 162였으며, 반대표는 모두 민주당에서 나왔다. 워싱턴DC에는 주민들이 지방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이른바 "홈 룰"(home rule)이 있다. 그러나 의회는 시의회가 통과시킨 모든 법안을 법률이 되기 전에 검토하고 시의 예산에 대한 권한을 유지한다. 공화당이 하원을 다시 통제하게 되면서 한번 더 정밀조사를 초래할 것이 예상됐었다. 하원에서 통과된 결의안에는 "이 공동 결의안은 콜롬비아 특별구 의회에 의해 제정된 2022년 주민 투표권 개정법을 무효화한다. 이 법은 주민등록 등 요건을 충족하는 비시민권자가 지역구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씌여있다. 또한, 하원은 워싱턴DC 정부가 양형기준을 수정하는 것과 같은 형법을 바꾸는 것에 반대하는 법안도 찬성 250 대 반대 173의 초당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31명의 민주당원들이 공화당에 동조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원들은 판결 개혁이 워싱턴DC와 같은 주요 도시에서 범죄가 급증한 이유 중 하나라고 주장해왔다. 의회는 이 법안을 2022년 11월에 통과시켰으나 민주당 시장 뮤리엘 바우저(Muriel Bowser)가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따라 의회가 그녀의 행정부 거부권을 무효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통과된 결의안 본문에는 "이번 공동결의안은 콜롬비아 특별구(DC) 시의회가 제정한 2022년 개정 형법을 무효화한다"며 "이 법은 형사 범죄의 다양한 요소에 대한 법적 정의를 제공하고, 선고 지침과 처벌을 수정하며, 특정 경범죄에 대한 배심재판권을 확대하는 등 DC 형법에 다양한 변화를 준다"고 씌여있다. 초당적인 지지는 민주당이 이끄는 상원에서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상원에서도 이 결의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 이 법안들은 상원에서 통과되기 위해 51표의 단순 과반수만 있으면 된다. |
▲9일(목) 연방하원은 2022년 DC 시의회가 결의한 형법 개정법을 무효화하는 결의안을 250 대 173로 통과시켰다. 사진=C-SPAN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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