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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 이민자 미국내 석방할 긴급 명령 추진
연방판사 기각 판결에 11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할 방침 통보
기사입력: 2023-05-16 21:04:0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왼쪽 박스속 인물이 T. 켄트 웨더렐 2세 연방판사. |
바이든의 연방 법무부는 토요일(13일) 불법 이민자를 미국으로 계속 석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긴급 명령을 요청했다. 이는 수천 명의 새로운 이민자들이 타이틀 42 정책의 해제를 이용하면서 남부 국경의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연방 판사가 차단한 정책이다. 법무부 변호사들을 플로리다의 연방지방법원에 바이든 행정부 정책에 대한 T. 켄트 웨더렐 2세(T. Kent Wetherell II) 판사의 2주간 금지 명령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정부는 웨더렐 판사의 판결에 대해 제11 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법원에 알렸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이번 주 국경 순찰대(CBP) 메모에 설명돼 있는데, CBP가 이민자 폭등에 직면할 경우 가석방으로 이민자를 입국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석방 절차는 일반적으로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 또는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류된다. 행정부는 가석방 정책에 대한 금지명령이 "국경을 보호하고 이민자와 국경 순찰대원 모두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좌절시킴으로써 미국과 대중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애슐리 무디(Ashley Moody) 플로리다 주 법무장관은 주정부 소송에서 "조건부 가석방" 정책이 지난 3월 웨더렐 판사가 차단한 정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역시 명령에서 이러한 평가에 동의했다. 웨더렐은 이민자 석방을 차단하면 해를 끼칠 것이라는 정부측 주장에 설득되지 않았다. 그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조차도 국경이 '수년 동안' 혼란에 빠졌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제쳐두고, 플로리다에서 자세히 설명했듯이 이 문제는 지난 2년 동안 상당히 규칙적인 것이 된 소위 '불규칙한 이주'(irregular migration)를 장려한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피고가 스스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피고의 종말론적인 어법은 공허하게 들린다"고 썼다. 웨더렐 판사의 판결은 타이틀 42 정책이 해제되기 몇 시간 전인 11일(목) 내려졌다. 당시 국경에는 타이틀 42 해제를 앞두고 이미 수 만명의 잠재적 망명 신청자들이 모여들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상태였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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