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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한도 협상안 "재정 책임법"의 내용은?
기사입력: 2023-05-29 10:06:5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백악관과 하원 공화당이 타결한 정부 부채한도 협상안인 "재정 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Act)의 자세한 내용이 공개됐다. 이제 이 법안은 하원과 상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고 표결도 이번 주 안에 모두 이뤄질 예정이다. 공화당과 민주당 내 강경파들의 반발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초당적인 법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강경파 의원들의 수가 양측 모두 법안 통과를 막기에는 적기 때문이다. 강경 우파로 분류되는 프리덤 코커스 소속 하원의원은 118차 의회에서 53명이다. 강성 좌파로 분류되는 진보 코커스 소속 하원의원은 118차 의회에서 102명이다. 하원에서 이들 모두가 반대표를 던진다고 하더라도 협상안 통과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척 슈머(Chuck Schumer,민주·뉴욕)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와 함께 부채한도 협상에 참여했던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공화·켄터키) 공화당 원내대표는 일요일 저녁 성명에서 "상원은 신속하게 행동하고 불필요한 지체 없이 이 협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번 협상안의 주요 내용이다: ◇부채한도 상한선 : 정부가 빚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부채한도 상한선이 2025년 1월 1일까지 유예된다. 이로써 바이든은 집권 기간 동안 계속해서 국가 채무를 발생시킬 수 있게 됐다. 액수가 정해지지는 않았다. 일종의 백지수표를 써준 셈이다. 이 때문에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현재 31조4천억 달러인 국가 부채가 40조 달러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테드 크루즈(Ted Cruz,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은 이번 협상에 따른 부채 증액이 4조 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일요일(28일) 트위터에 케빈 맥사키 하원의장의 폭스뉴스 인터뷰 영상을 올리면서 "그가 맞다. 민주당에게 '한 가지'가 없다. 민주당원에게는 4조 달러의 백지수표가 있다. 플러스 8만7000명:미국인을 괴롭히는 새로운 IRS 요원. 이 모든 것은 하원의 거의 모든 지출 삭감을 제거하는 대가다."라고 썼다. ◇늘어나는 국방비 : 공화당원들은 10년 동안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다른 예산을 삭감하거나 동결하길 원했다. 이번 협정은 2025년 국방비 지출을 올해보다 3% 늘린 8860억 달러로 증가시킨다. 백악관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배포한 메모에 따르면, 재향군인 의료에 1210억 달러, 기타 비방위 프로그램에 637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비국방 지출예산 상한선 : 공화당이 협상에서 얻어낸 가장 큰 부분은 2025 회계연도에 비국방 지출을 1% 이내로 증액하는 상한선을 걸어 놓은 것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정부 지출이 최소 1조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지만, 공식적인 계산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CNN에 따르면, 국세청 자금 200억 달러를 다른 비국방 분야로 이전하고 300억 달러의 코로나19 구호자금을 철회하는 것이 포함됐다. 2025년 이후에는 예산 상한선이 없다. 하원 공화당 팩트시트에 따르면, 비국방 재량지출은 2022 회계연도 수준으로 롤백되고, 연방지출은 향후 6년 동안 연간 1% 성장으로 제한된다.  이는 공화당이 당초 하원에서 통과시켰던 "제한, 절약, 성장 법"(Limit, Save, Grow Act)이 향후 10년간 1%로 지출 증가율을 설정했던 것에 비해 다소 후퇴한 모습이다. ◇퇴역 군인 의료 서비스 보호 : 퇴역 군인의 건강 관리를 위한 전체 자금은 유지된다. PACT 법의 독성 노출 기금에 대한 지원을 2024 회계연도에 거의 150억 달러 증액할 것이다. 공화당 하원 팩트시트에는 재향군인 의료비가 전액 지원될 것이라고 나와 있다. ◇근로 요건 확대 : 푸드 스탬프를 받는 성인에 대한 근로 요건을 일시적으로 확대한다. 현행 18~49세 사이에 자녀가 없고 건강한 성인은 주당 최소 20시간 이상 근무사거나 직업 교육을 받는 등 다른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매 3년 중 3개월 동안만 푸드 스탬프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상안에는 이 의무 근로 요건의 적용 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려 55세까지 높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 협정은 퇴역 군인, 노숙자, 보충영양지원 프로그램(SNAP)의 이전 위탁 청소년에 대한 면제를 확대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변경사항은 2030년에 종료된다. 당초 하원에서 통과시킨 "제한, 절약, 성장 법"에 포함됐던 메디케이드에 대한 근로 요건은 협상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코로나19 구호 자금 회수 : 5월에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공식적으로 종료되면서 공화당은 사용하지 않은 코로나19 구호 자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협상안에 이 내용이 포함됐다. 의회 예산국은 이 금액이 약 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부자세 규칙 시행을 위한 기금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세법을 시행하기 위해 8만7000명의 IRS 세금징수요원을 추가로 채용하도록 국세청에 10년 동안 800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다. 공화당은 이중 2023 회계연도에 배당되는 인력자금을 취소했다. 백악관 소식통에 따르면 이 거래는 2024 회계연도의 100억 달러와 2025 회계연도의 100억 달러를 비국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변경할 것이라고 한다. ◇에너지 프로젝트 허가 : 새로운 규정은 화석 연료와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모두가 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 줄 전망이다.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조 만친(Joe Manchin,민주) 상원의원이 오랫동안 옹호해왔던 마운틴밸리 가스관 계획(Mountain Valley Gas Pipeline Project)이 협상한에 포함됐다. 만친 의원은 합의 성사 후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위해 싸우고 초당적인 지지를 끌어낸 것이 자랑스럽다"는 성명을 냈다. ◇기후 및 청정에너지 조항은 그대로 : 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기후 및 청정 에너지 조항은 변경되지 않는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하원 공화당은 IRA의 청정 에너지 세금 공제 및 보조금 제도를 폐지하려고 시도했었다. 합의에는 연방 기관의 의사 결정과 관련된 조정, 예측 가능성 및 확실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환경 정책법의 조치도 포함됐다. 이 법은 단일 환경 검토 문서 개발을 담당하는 단일 책임 기관을 지정하고, 각 기관이 1년 또는 가장 환경적으로 복잡한 프로젝트의 경우 2년 안에 환경 검토를 완료하도록 요구한다. ◇학자금 융자 상환 : 학자금 융자를 받은 사람들은 올 여름 말에 학자금 대출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시 중지됐던 것인데, 팬데믹이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자격을 갖춘 차용자에 대해 최대 2만 달러의 부채 탕감을 제공하겠다는 바이든의 계획은 유지될 수도 있다. 이 법안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앞으로 몇 주 안에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바이든은 소득중심 상환 계획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반면, 하원 공화당은 지난주 탕감 프로그램을 차단하고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에 팬데믹을 엮는 것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CNN은 전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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