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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한도 협상안 "재정 책임법" 강경파 반대 속 하원 통과
314 대 117 압도적 표차로 의결…상원, 금요일 표결 예정
기사입력: 2023-05-31 22:20:0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하원은 수요일(31일) 저녁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맥카시(Kevin McCarthy,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이 국가 부채에 대한 파국적인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합의한 "재정 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Act)을 승인했다. 법안은 찬성 314 대 반대 117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초당적인 의원들은 급진 민주당원과 강경 보수파 공화당원의 반대를 넘어선 이 법안은 상원으로 향했다. 상원 다수당 대표인 척 슈머(Chuck Schumer,민주·뉴욕)는 금요일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며, 하원과 마찬가지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주장에 따르면, 의회는 6월 5일(월) 이전에 바이든의 책상에 이 법안을 보내야 한다.  맥카시 의장은 투표 전 원내 연설에서 "워싱턴의 지출 중독은 무책임하고 잘못된 것"이라며 "솔직히 말해 오늘 밤 청구서가 그것을 막지는 못하지만 처음으로 우리는 배를 돌리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맥카시는 이날 밤 트위터에 "하원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출 삭감안을 통과시켰다"고 썼다. "재정 책임법"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원은 149명, 민주당원은 그보다 많은 165명이 찬성했다. 반대표는 공화당이 71표, 민주당이 46표가 나왔다. 양당 모두 2명씩 투표에 불참했다.  협상안에 반대해 온 댄 비숍(Dan Bishop) 하원의원은 이같은 투표 결과를 트위터에 공유하면서 "이것이 일당(uniparty) 카르텔이 미국 국민을 팔아넘기는 모습이다"라고 비난했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상안을 통과시킨 공화당 지도부는 이날 밤 기자회견에서 협상안을 통과시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고, 공화당이 바이든 정부의 지출 계획 중 막대한 부분을 막았다고 강조했다. 맥카시 의장은 바이든과 첫 협상 회의를 가진 이후 97일간 계속해서 회의를 요구했지만 바이든이 응하지 않았고, 상원도 이 문제에 대해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저 부채한도를 높여달라는 주장만 했고 정부 예산절감은 하지 않으려 했다면서, 협상단은 정부의 전체 예산을 다룰 수 없었지만 전체 예산의 11%에 해당하는 부분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맥카시는 오늘 통과시킨 법안의 결과로 "사람들은 정부의 복지에 의존하기 보다는 일자리를 구하러 나가고, 집을 사고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며 "오늘 밤 통과시킨 법안 때문에, 우리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큰 예산 철회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합의안은 납세자들의 세금을 되돌려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세청(IRS)가 요원을 두배로 늘리려는 계획에 대해 올해 배정될 예산은 "제로"가 될 것이고,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안에 따라 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를 포함하지 않는 비국방 재량 지출을 2024년 거의 동결하고, 2025년에는 1%만 인상하도록 제한된다. 약 300억 달러의 미사용 코로나바이러스 구호자금은 철회된다. 여기에는 결국 중국으로 흘러들어가게 될 국제 코로나 구호기금 지원금 4억 달러도 포함돼 있다.  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환경 평가 역시 간소화된다. 과거 7~8개 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했던 것을 1~2곳의 평가만으로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이는 석화연료 관련 프로젝트들의 재부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맥카시는 "우리는 민주당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지출을 한 후 더 많은 지출을 위해 백지 수표를 쓰지 못하도록 막았다"며 "우리는 대통령에게 협상을 강요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힘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원들은 정책 변경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디폴트는 피하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USA투데이는 전했다. 낸시 펠로시(Nancy Pelosi,민주·캘리포니아) 전 하원의장은 "이 법안에 반대하지만, 미국 가정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전례 없는 채무 불이행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 예산국(CBO)은 이 법안이 향후 10년간 1조5000억 달러의 연방 지출을 삭감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협상에서 공화당 하원측을 대표한 의원들 중 한 명인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공화·노스캐롤라이나)은 "이 법안은 내가 의회에 있는 동안 가장 보수적인 지출 패키지"라며 "하지만 이 법안은 분열된 정부의 산물이다. 공화당은 하원만 통제할 뿐, 상원도 백악관도 통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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