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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게 헌터 바이든 양형 협상 거부하라는 압력 커져
앨런 더쇼위츠 “내가 그 사건 맡았다면, 거부할 것”
기사입력: 2023-06-29 09:38:3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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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런 더쇼위츠 교수(왼쪽)와 메리엘렌 노레이카 판사(오른쪽) |
두 명의 국세청 내부고발자로부터 더 심각한 탈세 혐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연방 법무부에 의해 방해받았다는 증거가 나온 후, 헌터 바이든 사건을 맡은 연방 판사가 헌터의 징역형을 면제해 주는 양형 협상을 거부해야 한다는 압력이 의회, 법조계 및 언론계에서 커지고 있다. 론 존슨(Ron Johnson,공화·위스콘신) 상워의원은 저스트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모든 방행 증거와 법무부와 FBI의 위법 행위가 드러난 지금 판사가 어떻게 이 양형 합의를 축복할 수 잇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그래서 나는 이 판사가 이것을 거부하고 정직한 수사와 정직한 기소를 주장하고 요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찰스 그래슬리(Charles Grassley,공화·아이오와) 상원의원과 함께 헌터 바이든의 해외 사업 거래에 대한 2년간의 조사를 이끌었던 존슨은 연방 검찰이 수색 영장, 면담 및 더 심각한 범죄 혐의를 차단했다는 IRS 감독 요원 게리 샤플리와 또 다른 내부 고발자의 증언과 증거에 답변하던 중 이같이 말했다. 샤플리는 먼저 법무부 감찰관과 하원 세입세출위원회에 이러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한 오늘(29일) 저스트더뉴스에서 방송될 인터뷰에서, 경력 요원, 경력 검사, 법무부 세무 부서 및 수석 연방검사 데이빗 와이스(David Weiss)가 헌터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 부리스마 홀딩스에서 받은 소득 40만 달러에 대한 세금 미납을 포함해 2024년까지 총 220만 달러에 달하는 탈세 및 탈루 혐의로 헌터 바이든을 중범죄로 기소하는 데 어떻게 지지했는지 설명했다. 샤플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은 바이든이 임명한 워싱턴DC와 로스앤젤레스의 연방검사들이 와이스의 기소 요청을 거부했다. 그리고나서 더 오래된 범죄 혐의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도록 허용됐다. 헌터 바이든은 현재 와이스와 2017~18년 두 건의 경범죄 탈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연방 중범죄 총기 혐의가 기각될 수 있는 보호 관찰 프로그램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그 앞서 주어졌던 더 심각하고 더 많은 범죄혐의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부분일 뿐이라는 것이 의회와 내부고발자들의 주장이다. 헌터 바이든은 오는 7월 26일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재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메리엘렌 노레이카(Maryellen Noreika) 연방지법 판사가 맡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개적인 지지자인 하버드 법대 명예교수 앨런 더쇼위츠(Alan Dershowitz)는 노레이카 판사가 양형 협상을 제쳐두고 내부고발자 의혹을 조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저스트더뉴스가 전했다. 그는 내부고발자의 증언이 수사에 간섭이 없었다는 메릭 갈랜드(Merrick Garland) 법무장관의 증언과 상충된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더쇼위츠는 화요일 저스트더뉴스에 "내가 헌터 바이든 사거의 판사라면 갈랜드와 와이스가 증언하기 전까지는 양형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이 말한 것은 완전히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월스트릿저널은 샤플리의 팀이 직면한 간섭은 전례가 없는 것이며 "헌터 바이든의 양형 협상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선언한 전 법무부 조세 부서장 아일린 오코너(Eileen O’Connor)의 오피니언 글을 게재했다. 오코너는 "판사는 양형 합의를 거부할 수 있다"며 "그것은 여기서 적절한 처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의회는 감독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세청이 수집한 증거, 요원이 입수할 수 없었던 증거, 입수했다면 어떤 혐의가 제기됐을 수 있는지를 알아내고 미국 대중과 공유해야 한다."라고 썼다. 저스트더뉴스에 따르면 몇몇 의원들이 노레이카 판사에게 양형 협상 수락을 보류하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 서한을 발표한 의원은 없다. 하원 법사위원회 랭킹위원을 지낸 더그 콜린스(Doug Collins,공화·조지아) 전 하원의원은 국세청 내부고발자와 FBI 제보자가 제기한 혐의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양형 거래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콜린스는 저스트더뉴스에 "그것은 판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나는 그들이 이것을 고무 도장만 찍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법무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문제를 밀어붙이고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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