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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바이든 차남 의혹 수사' 특검 체제로…‘가짜 임명’ 반론 부상
연방검사장 요청에 특검 지명…비판론자들 “의회가 답을 얻기 더 어려워져”
바이든 부자, 나란히 특검 조사 대상에 올라…대선 표심 영향 주목
바이든 부자, 나란히 특검 조사 대상에 올라…대선 표심 영향 주목
기사입력: 2023-08-11 15:47:3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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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연방 검사장이 특별검사로 해당 수사를 계속 진행하게 됐다. 특검 차원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연방 검사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11일(금) 기자회견을 통해 헌터 바이든의 재정 및 사업 거래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델라웨어주 연방검사장 데이빗 와이스(David Weiss)를 특별 검사로 지명한다고 밝혔다. 갈런드 장관은 회견에서 "와이스 검사장은 (현재 상황이) 특별검사로 계속해서 수사해야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자신을 특검으로 지명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 요청과 함께 이 사안과 관련한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그를 특검으로 임명하는 것이 대중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 때 검사장으로 임명된 와이스 특검은 특검으로 여러 분야에서 보다 광범위한 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앞서 헌터 바이든은 지난 6월에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150만 달러 이상의 과세소득을 얻었으나 그에 따른 연방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탈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총기 불법 소지 혐의도 받았으나 검찰 측과 유죄 협상 과정에서 이에 대해서는 조건부 기소 유예를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달 재판에서 판사가 유죄 협상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협상에 제동이 걸렸다. 이와 관련, 와이스 검사장은 이날 법원에 유죄 협상이 결렬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헌터 바이든 재판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헌터 바이든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임하던 때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부리스마 홀딩스의 이사로 등재되면서 매월 거액의 급여를 받았고, 그 외에 별도로 부리스마를 수사하던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을 제거해주는 대가로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 동생인 제임스 바이든(James Biden)과 함께 중국의 에너지 회사인 CEFC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돈을 받았으나 사업 내용이 모호해 부적절한 거래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공화당은 헌터 바이든 의혹에 대해 하원 위주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나아가 바이든 정부가 헌터 바이든의 탈세 문제 관련 기소를 막았다면서 수사 외압 의혹도 제기하며 탄핵 필요성도 일부 거론하는 상태다. 비판을 받고 있는 일명 "내새끼 양형 협상"이 델라웨어 연방지법 매리엘렌 노레이카(Maryellen Noreika) 판사의 거부로 결렬되는 과정에서 헌터 바이든은 2017~18년 세금 미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점에 주목하고 있다. 노레이카 판사의 거부는 헌터를 대리하는 로펌의 한 직원이 전화 통화 중 자신의 신분을 잘못 전달하면서 연방 하원이 제출한 청원서를 빠지게 했던 일이 드러난 뒤에 나왔다. 갈런드 장관이 헌터 바이든 수사를 특검 체제로 전환한 것도 이런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 통신은 "와이스의 역할은 변화가 없지만, 특검에 지명되면서 통상적인 지휘 체계 밖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는 정부 관료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 기밀문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특검으로 임명한 바 있다. 수사 성격이 크게 다르기는 하지만 헌터 바이든 특검이 지명되면서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부자가 나란히 특검을 받게 되면서 표심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와이스의 특검 지명이 눈속임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갈랜드와 와이스는 IRS 내부고발자인 개리 샤플리(Gary Shapley)의 증언을 부인하고 있다. 샤플리는 와이스가 2022년 10월 7일 6명의 세무 조사관 및 FBI 요원과 만난 자리에서 법무부 상사로부터 특별검사 지위를 거부당했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당시 갈래드는 델라웨어 주 검사실이 조사할 "궁극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샤플리와 헌터의 금융 범죄 수사 책임자인 조셉 지글러(Joseph Ziegler)는 연방검사가 수사관들이 대통령과 연루됐을 수 있는 조사 라인을 방해하고 증인 인터뷰와 잠재적 증거 압수를 차단했다고도 말했다. 지글러는 헌터과 그의 가족 및 사업 동료들이 2014년에서 2019년 사이에 외국인과의 여러 수상한 사업 거래의 일환으로 1730만 달러를 긁어 모았다고 증언했다. 비판론자들은 갈랜드 장관의 발표를 일축하고, 이는 와이스가 조사에 대해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 위원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지워싱턴대학교 법학교수 조나단 털리는 폭스뉴스에 "우선 와이스가 파손된 제품이라는 점이 우려된다"면서 "내부고발자들은 와이스를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털리 교수는 "그를 특검으로 임명하면 의회가 그로부터 답을 얻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것은 반드시 조사를 진행시키는 것이라기 보다는 와이스와 법무부를 격리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연방검사인 앤드류 맥카시(Andrew McCarthy)는 한 술 더 떠서 이번 특별검사 임명을 "가짜"라고 불렀다. 그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특검 수사도 없고, 바이든 수사도 없다"면서 "특검을 두는 이유는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할 수 있는 정부 외부의 누군가를 데려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짐 조던(Jim Jordan,공화·오하이오) 하원 법사위원장의 대변인 러셀 다이(Russell Dye)는 "데이빗 와이스는 믿을수 없고, 이것은 바이든 일가의 부패를 미화하는 새로운 새로운 방법일 뿐"이라며 "와이스는 이미 너무 끔찍하고 불공평한 내새끼 양형 협상에 서명했지만 연방판사가 거부했다"고 말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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