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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서 트럼프 이름 빼도 되는지 법원 판단 받아보자”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들, 州법무장관에 서한…수정헌법 14조 해석 차원
‘내란 선동’ 혐의로 자격논란 지속…트럼프는 “좌파들 속임수” 반박
‘내란 선동’ 혐의로 자격논란 지속…트럼프는 “좌파들 속임수” 반박
기사입력: 2023-09-18 13:17:3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캘리포니아 주(州)의회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에 의문을 표하며 주 당국이 후보 자격 확인을 위한 법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8일(월)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에반 로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 9명은 이날 롭 본타 주 법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내년 대선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 이름을 삭제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 의견을 신속히 구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주 국무장관은 12월 8일까지 어떤 후보가 대선에 나설 자격이 있는지를 발표해야 한다. 결격 사유가 있는 후보의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을 주 국무장관이 일차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정부의 장관이 자체 판단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을 명단에서 제외할 경우 거센 정치적 후폭풍에 휩싸일 우려가 있으므로 먼저 사법당국의 의견을 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원들은 서한에서 주장했다. 로 의원 등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들은 서한에서 "우리는 이 문제가 정치적 이슈가 아닌 헌법적 이슈로 다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보수 성향 법학자를 포함한 법조계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정헌법 14조 3항을 위반해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 조항은 내란에 가담하거나 미국 헌법을 위협한 적에게 도움을 준 국민은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다만 수정헌법 14조가 적용 가능한지를 놓고는 여전히 법학자들 사이에도 논란이 있는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후보 자격 논란에 대해 선거를 훔치려는 급진 좌파들의 속임수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편 앞서 콜로라도주에서는 지난 6일 시민단체와 주 의회 의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주 법원에 제기하는 등 미국 각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둘러싼 제소가 시작된 상황이다.  정치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에 관한 최종 판단이 결국 연방대법원 차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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