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건 US
![클릭시 이미지 새창.](data/news/20240625_biden_forgiveness.jpg)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바이든 행정부 학자금 대출 상환 계획 일부 중단
법원, 추가 학자금 대출 탕감 취소…SAVE 계획 주가조항 시행 중단
기사입력: 2024-06-25 17:41:5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클릭시 이미지 새창.](data/news/20240625_biden_forgiveness.jpg)
24일(월) 두 명의 연방 판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상환 계획의 일부를 중단시켰다. 캔자스와 미주리 주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시작된 상환 계획으로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는 두 건의 소송 이후 부분적인 예비 금지 명령을 승인했다. CNN에 따르면, 이번 금지명령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추가 학자금 대출을 취소하고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계획의 추가 조항을 시행하는 것을 중단시켰다. 캔자스에서의 금지명령은 지난 3월 11개 주에서 제기한 대규모 소송의 일부였는데, 이 소송에서는 SAVE 계획이 "의회로부터 어떠한 승인도 받지 않고 대부분의 대출을 연방정부의 완전한 보조금으로 전환한다"고 주장했다. 미주리주는 곧 다른 7개 주 연합과 함께 자체 소송을 제기했다. SAVE 계획에 따르면 차용인은 1만2천 달러 미만을 빌린 경우 단 10년 안에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다. 1만2천 달러를 초과하는 1천 달러마다 상환시간이 1년 더 추가되므로 1만5천 달러를 빌린 사람들의 경우 13년이 걸린다. 이 계획은 또한 이자로부터 인해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한다. 예를 들어, 차용인의 최소 지불액이 한 달에 30달러에 불과했지만 이자가 월 지불금을 한 달에 50달러로 늘린 경우라면, 추가된 20달러는 탕감된다. 미주리주 법무장관 앤드류 베일리는 이 판결을 축하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헌법을 위한 큰 승리"라고 칭찬했다. 베일리는 월요일 엑스에 "법원은 조 바이든의 불법 학자금 대출 계획을 막는 것에 대한 우리의 청원을 승인했다"면서 "의회는 바이든에게 다른 사람들의 빚으로 5천억 달러를 노동자 미국인들에게 떠맡길 수 있는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