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성명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결과에 따라 헌재심판을 구하려는 의지를 적극 응원한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의 수반이며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이다.

계엄발령의 적법성 여부와는 별개로, 국민감정을 살피지 못하였고 발령에 있어서도 절차적인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은 당원들도 공감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내란 프레임’을 씌우는 민주당의 폭주와 이에 동조하는 한동훈 대표와 일부 당내 세력들에 대하여는 치솟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헌법에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니하는 한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발령상황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영역이다.

물론 국무회의의 심의는 필요하지만 의결이 필수가 아니라는 것이 법적인 해석이다.

계엄은 이미 국회의 의결로 해제되었고, 발령과정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사법부인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영역이다.

법의 판단에 앞서 ‘내란이라 단정하는 것’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등 정당에서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

더구나 여당의 대표가 앞장서서 내란이라 단정 짓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당원들의 커다란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대통령과 집권당은 상호 협력해야하는 공생공존의 관계다.

국힘 의원 108명이 똘똘 뭉치면 민주당의 어떤 입법폭주도 막아낼 수 있다.

그럼에도 당대표가 국민감정을 빙자하여 조기퇴진이나 탄핵을 운운하고 국정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행위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며 훗날 반드시 그 정치적인 책임을 받게 될 것이다.

대통령이 오죽하면 탄핵심판에 정면대응을 결심하였겠는가?

당대표의 말없는 협박이 얼마나 치욕스러웠으면 탄핵에 정면승부를 선언하고 헌재에서 다투겠다는 결심을 했을건가?

김여사 특검 1~2차 재표결의 4표 이탈, 3차 재표결의 6표 이탈,

계엄해제 의결시 18표 이탈, 내란상설특검의 18표 이탈이 우연일까?

당대표의 묵시적인 지시나 허락이 없었다면 계파 의원들이 움직일리 없고, 이를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탄핵 찬반을 빌미로 하는 협박이라 느꼈을 수도 있다.

아무리 좋은 명분도 법과 정의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대의가 아니며, 하물며 사욕을 위한 꼼수가 들어있다면 거악(巨惡)일 뿐이다.

국민의힘 당원의 이름으로 한동훈 당대표에게 선언한다!

대통령 탄핵의 결과는 당대표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던 사퇴하라!

당원의 명령이다!

2024. 12. 12.

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