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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와의 한덕수 권한대행 인터뷰 내용 정리
기사입력: 2025-04-20 19:45:0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자로 게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항과의 인터뷰 기사 웹페이지 캡처. |
|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토)자로 게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인터뷰는 한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반기를 들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FT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이번 주 시작될 무역 협상을 앞두고 미국 관세에 대해 "반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그는 "양측 모두에게 이로운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한국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컸다"고 인정했다. 그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파괴 이후... 미국은 한국에 원조, 기술 이전, 투자, 안보 보장을 제공했다"면서 이로 인해 한국은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산업적 역량, 경제적 발전, 문화, 성장, 부(富)는 모두 미국으로부터의 도움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FT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을 위한 첨단 제조공장을 미국에 건설하는 데 수천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2024년 55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에서 얻는 무역수지 흑자보다 더 많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큰 이익을 가져가는 국가를 대상으로 수지타산을 재조정하기 위해 관세정책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 대행은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과 28문간 "좋은"(good)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민간 여객기 구매를 포함해 무역흑자 감축 방안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군 군함건조 협력 확대가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FT는 미국의 오랜 불만사항으로 한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불투명한 의약품 가격, 일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거부, 넷플릭스와 같은 미국 콘텐츠 제고업체의 네트워크 수수료 등을 언급했다. 한 대행은 비관세 무역 장벽을 낮출 의향을 시사했는데, 그로 인해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두 나라 간 무역의 광범위한 자유화가 "한국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역시 "사안에 따라" 재협상할 수 있음도 내비쳤다.  이미 일본과 무역협상을 시작한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을 우선시해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에 유리한 협상 결과를 이끌어내고 이를 전 세계에 적용할 기준점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당초 목표 자체가 금전적 이익 창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제 관계 설정에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 최대한 친미 진영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과정에서 친중국 진영이 눈에 띄게 축소되는 모습을 연출할 것으로 보인다. FT는 한 대행이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수년간 한미관계를 재편할 수 있는 협상을 진행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강하게 반발했다고 보도했다. 6월 3일 조기대선이 불과 40여일 남짓 남은 상태에서 한 대행이 하는 미국과의 협상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 대행은 자신의 권한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서 나온 것"이며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선출직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차이가 없다"고 강력히 반박했다고 FT는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 한 대행이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결정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데 법원이 브레이크를 건 것으로 이해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연합뉴스는 "자신의 지명 효력을 정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발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한 대행이 "(대선에) 출마할 거면 당장 대미 관세협상에서 손을 떼라"면서 "출마하지 않는다면 바로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FT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는 요구가 한국 보수층 사이에 커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지지자들은 계엄령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이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한 대행이 안정의 원천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의 "(출마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말을 전했다. FT는 출마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도 던졌다. 한 대행은 "노 코멘트"라고 답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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