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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영부인 지원하는 ‘복수 포르노 방지 법안’ 통과
초당적 지지받으며 상하원 통과…트럼프 책상으로
기사입력: 2025-04-29 17:07:2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연방 하원은 미국 국민을 딥페이크 및 리벤지 포르노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원아메리카뉴스네트워크(OANN)가 29일(화) 보도했다. 딥페이크 동영상 및 사진 제작자는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선호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유료 요청을 수락하면서 이른바 '딥페이크 포르노'(deep fake porn)의 확산이 증가하고 있다. 딥페이크 포르노의 가장 많은 요청을 받는 피해자는 유명인이다. 하지만, 여성이든 남성이든 보통의 평범한 일반인들도 딥페이크 포르노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또한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라는 용어는 특정 개인(주로 전 연인이나 정서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인식되는 사람)을 표적으로 삼아 그들의 모습을 음란물에 디지털 방식으로 겹쳐서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동의 없이 이뤄지는 이러한 조작은 피해자에게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기 위한 것으로, 종종 심각한 정서적 내기는 평판상의 피해를 초래한다.  월요일, 연방하원은 409대 2의 표결로 "TAKE IT DOWN" 법안(S.146)을 통과시켰다.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의원과 에이미 클로부차(민주·미네소타) 상원의원이 처음 발의한 이 법안은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딥페이크 포르노를 포함해 성적으로 노골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의 비합의적 공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기 위해 대통령 책상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법안 요약본에 따르면 "이 법안은 일반적으로 개인에 대한 친밀한 시각적 묘사의 비합의적 온라인 게시를 금지하며, 특정 온라인 플랫폼은 그러한 묘사의 존재를 통보받는 즉시 이를 삭제하도록 요구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법안은 특히 성인 대상에 대한 친밀한 시각적 묘사의 온라인 게시가 대상에게 해를 입히거나 입힐 의도가 있는 경우, 해당 묘사가 대상의 동의 없이 게시됐거나 진본 묘사의 경우 성인이 사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 제작 또는 입수된 경우, 그리고 “미성년자 대상의 게시가 미성년자를 학대 또는 희롱하거나 어떤 사람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의도”인 경우도 금지하고 있다.  법안 요약에 따르면 "위반자는 의무적으로 배상해야 하며 징역, 벌금 또는 둘 다를 포함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상에 대한 친밀한 시각적 묘사를 게시하겠다는 협박도 법안에 따라 마찬가지로 금지되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는 지난달 하원 의원들에게 이 법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며 캠페인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멜라니아는 법안의 초당적 통과를 축하하는 성명에서 "지난 1월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에 복귀한 이후 이 법안을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의회를 통과하는 데 기여하게 돼 영광이다"라고 말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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