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의 연합은 29일(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정부효율부(DOGE)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취소하고 국가 봉사와 자원봉사에 중점을 둔 연방기관인 아메리코어(AmeriCorps)의 직원을 거의 모두 해고한 것과 관련돼 있다.

소송은 행정부가 행정절차법과 헌법에 따른 권력분립을 위반해 기관의 기능을 불법적으로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1993년 평화봉사단의 국내 버전인 아메리코어와 그 운영 프로그램을 창설했는데,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과의 예산 지원금 집행이나 법령상 의무 이행 능력을 무력화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소송에서는 "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가 만든 아메리코프와 그 프로그램을 해체함으로써 법률이 충실히 집행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행정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낭비와 부정을 근절하여 연방 정부를 효율화하는 임무를 맡은 DOGE 팀은 이달 초 아메리코어를 방문했다. 소송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직원의 85%, 총 750명 이상을 행정휴가에 돌렸다. 아메리코어의 주 및 전국위원회를 대표하는 비영리단체 미국봉사위원회(America's Service Commissions)는 토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부가 금요일에 4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프로그램 지원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1,000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3만 2천 명 이상의 아메리코어 자원봉사자들의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봉사위원회 CEO 카이라 에스게이트(Kaira Esgate)는 성명을 통해 "사전 통지 없이 약 4억 달러 규모의 아메리코어 보조금을 중단하는 것은 이미 미국 전국적인 봉사 활동 영역을 구성하는 광대한 네트워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아메리코어를 통해 국가에 헌신하며 삶을 바쳐 온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수백 개의 지역 사회가 의존해 온 중요한 서비스를 잃고 있다"고 밝혔다.

DOGE는 또한 아메리코어의 주요 서비스 프로그램 중 하나인 National Civilian Community Corps를 종료하고, 전국에 주둔해 재난 대응 프로젝트에 집중하던 수백 명의 근로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백악관 대변인인 안나 켈리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보낸 성명에서 아메리코어가 최근 몇 년 동안 감사에서 거듭 실패했으며, 작년 한 해에만 수백만 달러의 부적절한 지불이 적발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 전체에 대한 책임을 회복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에 합류한 다른 주들은 애리조나주, 콜로라도주, 코네티컷주, 델라웨어주, 하와이주, 일리노이주, 켄터키주, 메인주, 메릴랜드주, 매사추세츠주, 미시간주, 미네소타주, 네바다주, 뉴저지주, 뉴멕시코주, 뉴욕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오리건주, 펜실베이니아주, 로드아일랜드주, 버몬트주, 워싱턴주, 위스콘신주 등이다. 또 워싱턴DC도 소송에 합류했다.

민주당 소속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 롭 본타는 보도자료를 통해 "DOGE는 중요한 보조금을 갑작스럽게 취소하고 아메리코어의 인력과 자원봉사자들을 곤경에 빠뜨림으로써, 국가에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의욕적인 수천 명의 사람들, 그리고 이러한 공공 서비스 덕분에 지역 사회가 더욱 강해진 사람들에 대한 배려 없이 아메리코어를 해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아메리코어 자원봉사자들은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고, 환경을 정화하고, 주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식량 불안을 해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페더럴리스트는 지난달 아메리코어 입단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에게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라는 개념을 노골적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교육은 참가자들에게 반미적 세계관을 심어주는데, 미국의 시스템과 제도는 일부에게는 유리하게, 다른 일부에게는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행은 연방 기관에 DEI(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홍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