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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치 후보를 지지하는 목사, 세금 면제 자격 박탈 안 돼
기사입력: 2025-07-08 10:16:4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국세청(IRS)은 설교단에서 정치 후보를 지지하는 목회자들이 세금 면제 자격을 상실할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1954년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린든 존슨의 이름을 딴 '존슨 수정안'이라 불리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IRS 규정을 놓고 벌어진 소송 때문에 나왔다. IRS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을 종결하기 위한 공동 법원 제출에서, 세금 징수 기관과 복음주의 미디어 컨소시엄인 전국 종교 방송 협회 및 기타 원고들은 텍사스 연방법원에 정부가 원고들에게 존슨 수정안을 시행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존슨 수정안은 1954년에 개정된 미국 세법으로, 교회를 포함한 면세 기관이 정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기독교 미디어 그룹과 다른 단체들은 이 개정안이 다른 법적 보호 중에서도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8월 IR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7일(월) 국세청과 원고 측은 존슨 수정안이 “종교 예배와 관련하여 예배당에서 신도들에게 신앙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소통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통신에까지 미치지 않도록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IRS는 일반적으로 선거 정치와 관련된 연설에 대해 예배당에 대해 존슨 수정안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그러나 좌익 정권 하에서 가톨릭 비영리단체를 비롯해 적지 않은 교회들이 비과세 지위를 박탈하려는 시도를 경험했고, 종교인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가 강요됐다.  이에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아이디어는 정치가 종교에 간섭하고 탄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존슨 수정안을 없애고 싶다고 말했으며, 2017년 재무부에 이 규정을 무시하도록 지시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종교 지도자, 정치인, 고위 인사들이 모이는 유명 행사인 국가기도조찬회에서 “존슨 수정안을 없애고 완전히 폐기하여 신앙의 대표자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올해 초 공화당 의원들은 존슨 수정안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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