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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인력 감축 계획 허가
기사입력: 2025-07-08 17:01:3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8일(화)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직원 감축 게획에 대한 허가를 내렸다. 이는 필수적인 정부 서비스가 상실되고 수십만 명의 연방 직원이 실직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뤄졌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대법관들은 정부효율부(DOGE)가 주도한 삭감을 일시적으로 동결하라는 하급심 법원 명령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서명되지 않은 명령에서 판사들에게 구체적인 감축 내용은 제기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 명령과 기관에 직원 감축을 지시한 행정부 지침만 제시되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대법관이 된 케탄지 브라운 잭슨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는데, 그녀는 다른 대법관들이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의 법적으로 모호한 조치를 승인하려는 열의를 보였다"며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이 자신에게 연방 정부를 개혁할 권한을 부여했다고 거듭 주장해 왔으며, 일론 머스크를 책임자로 임명해 DOGE를 이끌도록 했다. 머스크는 최근 사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수만 명의 연방 직원들이 해고되거나, 사직 유예 프로그램을 통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 처분을 받았다. 공식적인 감원 규모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최소 7만5천명의 연방 직원들이 사직 유예를 받았고, 수천 명의 수습 직원이 이미 해고됐다고 AP는 전했다. 5월, 수잔 일스턴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인력을 대폭 감축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연방 제9 순회 항소법원 재판부는 2대 1로 일스턴 판사의 명령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중지시켜달라는 청원을 기각했다. 감축이 국가 식품 안전 시스템과 재향군인 의료 시스템 등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스턴은 여러 연방 기관에 2월에 서명된 대통령의 인력 행정명령과 DOGE 및 인사관리국(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이 발표한 후속 메모에 대한 조치를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일스턴은 빌 클린턴 전 민주당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다. 감축을 놓고 소송을 제기한 노동조합과 비영리 단체는 판사들에게 감축이 시행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했는데, 그중에는 여러 기관에서 40~50%의 감축이 포함된다. 이번 명령의 영향을 받는 기관으로는 농무부, 에너지부, 노동부, 내무부, 국무부, 재무부, 그리고 재향군인회가 있다. 또한 국립과학재단, 중소기업협회, 사회보장청, 그리고 환경보호청에도 적용된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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