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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법원에 해외 원조금 동결 지지 요청
기사입력: 2025-09-08 14:42:5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에 정부가 수십억 달러에 댈하는 해외 원조를 동결할 수 있도록 허가달라며 긴급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8일(월) 보도했다. 이러한 청원은 5일(금)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서 승인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해외 원조를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다는 하급 법원의 판결을 차단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에 나왔다. 트럼프는 선거 운동 당시 "무상 외국 원조를 종식시키겠다"고 공약했고, 정부효율성부(GODE) 팀을 통원해 낭비, 사기, 남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중 하나로 국무부와 USAID(국제개발처)를 통해 전달되던 약 300억 달러 규모의 해외 원조를 중단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약 4,300억 달러의 지출이 중단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헌법에 명시된 의회 지출 권한을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아미르 H. 알리(Amir H. Ali) 워싱턴DC 연방지법 판사는 지난주 새로운 가처분 명령을 내리면서, 이번 동결 조치가 2024년 세출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알리 판사는 2024년 11월 바이든 전 대통령에 의해 연방판사로 지명받았다. 약 11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이 9월 30일에 만료될 예정이지만, 알리 판사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논란은 의회가 법으로 제정한 지출예산이 강제성을 가지는 것인지, 행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재량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로 이어진다.  이 법적 공방은 올해 이미 한 차례 대법원까지 올라간 바 있는데, 대법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립보건원(NIH) 지원금 8억 달러와 교육 프로그램 지원금 6,500만 달러를 포함한 다른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허용한 바 있다. 행정부가 "포켓 삭감"(pocket rescission)을 통해 50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연기하려는 또 다른 시도는 지난주 연방 판사에 의해 저지됐다. 포켓 삭감은 대통령이 회계 연도 종료일인 9월 30일로부터 45일 미만 남은 시점에 지출 삭감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거부 권한을 회피하는 방법을 말한다. 지지자들은 45일 지출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해당 예산이 승인된 회계연도와 다르기 때문에, 의회가 취소 법안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해당 자금은 지출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비판론자들은 해당 법률에 이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적인 자금 동결에 해당하며 의회의 헌법상 재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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