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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대미투자금 3천500억 달러…그것은 선불"
관세성과 언급하며 거론…‘투자금이 韓관세인하의 전제’ 재확인
기사입력: 2025-09-26 08:57:1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이 책상에 손을 올린 채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하고 있다. 2025.9.1 [백악관 플리커 캡처] |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목) 한미 무역 합의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이 3천500억 달러(약 490조원)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그것은 선불(up front)"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합의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우리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결코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잘하고 있다. 우리가 이토록 잘한 적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관세와 무역 합의 덕분에 한 사례에서는 9천500억 달러를 확보하게 됐는데, 이전에는 전혀 지불하지 않던 금액"이라며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5천500억달러, 한국에서는 3천500억달러를 받는다. 이것은 선불"이라고 밝혔다. 9천500억 달러는 유럽연합(EU)의 사례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미간 무역합의의 최대 쟁점인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놓고 양국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달 일본과 무역 협정을 공식화해, 일본이 미국 프로젝트에 5천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가로 일본 자동차 및 기타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낮추었고, 미국 관리들은 한국에도 이를 따르라고 압력을 가했다. 특히 3천500억 달러를 '선불'로 거론한 것은 그것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이행하느냐를 두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지분 투자를 최소화하고 대부분을 보증으로 하려고 하지만, 미국은 지분 투자 방식으로 달러 현금을 한국에서 받아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투자 이익도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등의 '일본식'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대로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을 제공할 경우 한국이 상당한 외환 리스크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 한미간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한국과의 무역협사엥 대한 정치적 의구심이 점점 더 커지는 와중에 나온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이제 서울이 불리한 협상에 직면하거나 아예 협상이 결렬될까 봐 걱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과 한국은 모두 9,000억 달러의 총액을 선불하는 대신, 미국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9월에 미국과 합의한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에도 자금의 "선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투자는 2029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때때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이거래에 따라 일본은 미국이 프로젝트를 선택한 후 45일 이내에 자금을 이체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일본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한국은 대규모 현금 투자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와 같은 안전장치 없이는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분석가들은 통화 스와프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하며, 한국 협상단은 대부분의 자금을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대출 형태로 조달하기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또한 워싱턴에 해당 프로젝트가 상업적으로 실행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매커니즘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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