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건 US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대법원, 트럼프에 40억 달러 외국원조 지급 보류 허가
기사입력: 2025-09-26 19:25:2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연방 대법원은 26일(금)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다시 들어줬다. 이번에는 행정부가 의회에서 승인한 현 회계연도에서 약 40억 달러 규모의 해외 원조를 보류하도록 허용했다. 대법관들은 현재 워싱턴DC에 있는 아미르 알리 연방지법 판사의 명령을 차단했다. 그 명령은 분쟁에서 쟁점이 된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출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었다. 알리 판사의 명령은 해외 지원 단체들이 행정부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에서 나왔다. 보수파 대법관 6명이 찬성표를, 진보파 대법관 3명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최종 판결이 이뤄졌다.  법원은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원 단체들이 이의를 제기할 법적 권한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이 그의 외교 정책 수행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소송은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과 맞지 않는 프로그램에 의회가 배정한 자금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의 정도에 대한 것이었다. 행정부는 법원 문서에서 목표 자금이 "미국 외교 정책에 어긋난다"고 밝혔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해외 원조 규모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반영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미국의 주요 대외 원조 기관인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미국 정부의 2025 회계연도는 9월 30일에 끝난다. 이 소송에서 문제가 된 40억 달러 규모의 원조 지출은 의회가 해외 원조, 유엔 평화유지 활동, 해외 민주주의 증진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출된 것이다. 의회는 작년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해외 원조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중 약 110억 달러는 회계연도 말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행정부는 이 소송에서 쟁점이 된 40억 달러를 "포켓 취소(pocket rescition)"를 통해 차단하려 했는데, 이는 의회가 배정한 예산 지출을 피하기 위한 이례적인 조치다. 연방 헌법은 의회에 재정권을 부여한다.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이 작성한 반대 의견서에서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금요일 판결이 미국 정부의 권력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분리되어 있다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헌법이 "의회에 세출법 제정을 통해 지출 결정을 내릴 권한을 부여한다"고 지적했다.  케이건은 동료 진보 성향 판사인 소니아 소토마요르와 케탄지 브라운 잭슨이 참여한 반대 의견에서 "해당 법률이 자금 의무를 요구하고, 의회가 해임이나 다른 조치를 통해 행정부의 그 의무를 면제하지 않았다면 행정부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썼다. 알리는 9월 3일에 행정부가 그냥 돈을 보류하기로 결정할 수 없으며, 의원들이 이를 변경하지 않는 한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무부 변호사들은 법원 서류에서 알리의 가처분 명령이 "삼권분립에 중대하고 긴급한 위협"을 제기했다고 대법원에 진술했다. 미국 헌법에 따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각기 다른 권한을 부여받는다. 법무부 변호인들은 "행정부가 의회에 폐지를 요청한 자금을 강제로 집행하는 것은 자멸적이고 무의미한 짓"이라고 썼다. 예산 결의권은 의회에 있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운영의 묘는 행정부의 재량권에 속할 수 있다는 취지다.  트럼프 행정부 예산국장 러셀 보트는 대통령이 취소 요청 후 45일 동안 예산 집행을 보류할 수 있으며, 이는 회계연도 말까지 시간을 초과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이러한 전략이 1977년에 마지막으로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배정된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환수하려 한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다고 말했다.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 항소법원은 9월 5일 2대 1 판결로 알리의 명령을 중단하는 것을 거부했고, 이에 행정부는 대법원에 요청을 하게 됐다. 외국 원조 소송에서 연방대법원은 9월 9일 알리의 명령을 일시 정지하고 진행 방법을 심리했다. 행정부는 올해 하급 법원이 방해하는 트럼프 정책의 시행을 허용하기 위해 대법관들에게 개입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해 왔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1월 대통령에 복귀한 이후 행정부가 검토를 요청받은 거의 모든 사건에서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3월 외국 원조 사건에 대한 이전 심리에서 대법원은 5대 4로 행정부가 정부를 위해 이미 수행한 사업에 대한 지원 단체에 대한 약 20억 달러의 지급을 보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바 있다. 당시에는 이미 단체들이 비용을 집행한 상태여서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지원금과는 다른 상황이었다. 홍성구 기자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
News And Post Production, LLC | 대표: 최은주 | 1490 Fair Point Pass, Suwanee, GA 30024
뉴스앤포스트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트 문의]
Copyright by News And Post Production, LL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