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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석방에…與 "이러니 사법 개혁"·국힘 "수사 위법 확인"
與 “법원, 피의자의 책임 회피는 외면”…국힘 “법적 책임 물을 것”
기사입력: 2025-10-04 08:57:5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발언하는 장동혁 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나경원, 신동욱 의원 등이 3일 영등포경찰서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항의를 한 뒤 발언하고 있다. 2025.10.3 |
| 여야는 4일 법원이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석방 명령을 내리자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의 시급성을 외면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지만, 국민의힘은 수사와 체포 과정 자체가 위법한 점이 확인됐다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은 국민 상식과 법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수사의 시급성과 피의자의 책임 회피는 외면했다"며 "법원 스스로 사법 신뢰를 흔들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시효를 완성하려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피의자를 응원하고, 공소시효에 노심초사하며 법의 정의를 세우려는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드는 게 법원이냐"며 "이러고도 삼권분립, 사법권 독립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은 정치적 지위나 국회 일정으로 법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 국민들은 지금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지 묻고 있다"며 "이러니 국민들이 '사법 개혁'을 부르짖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이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을 부각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석방돼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다만 "미친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것이 이번 추석 민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영장 발부와 체포·감금에 이은 위법 수사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찰의 엉터리 소환과 짜 맞춘 체포임이 만천하에 밝혀졌다"면서 "'절대 존엄 김현지(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를 지키기 위해 연휴 직전에 벌인 희대의 수사 기록 조작"이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
|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5.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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