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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판사, 포틀랜드에 대한 국가방위군 배치 차단 14일 연장
기사입력: 2025-10-15 18:16:5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연방판사는 15일(수)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대한 모든 국가방위군 배치 금지 기간을 2주 더 연장한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원래 이번 주말에 만료되는 금지기간을 고려할때 시기적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카린 임머거트(Karin Immergut) 연방지법 판사는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의 배치 시도가 연방법과 수정헌법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를 처음에 차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멋대로인 시위를 상대하는 연방법집행 요원들을 돕기 위해 오리건 주 방위군과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을 포틀랜드에 파견하려고 시도했다. 임머거트 판사는 전화 청문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데, 10월 29일에 배치에 대한 비배심 재판이 열릴 예정이며, 그때 더 긴 차단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임머거트 판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명령된 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 여부다"라고 말했다. 이번 절차적 결정은 캘리포니아와 오리건주가 포틀랜드 시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이의 제기에 대한 제9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가운데 내려진 것이다. 법무부 변호사인 마이클 제라르디는 임머구트가 행정부가 해제하기를 원하는 임시 금지 명령을 연장하는 것에 반대했다. 백악관 대변인 애비게일 잭슨은 성명을 통해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틀랜드에서 발생한 폭력적인 폭동과 법 집행 기관에 대한 공격 이후 연방 자산과 인력을 보호하기 위해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가 첫 임기 동안 임명한 임머거트 판사는 이전 판결에서 포틀랜드에서 최근 발생한 시위가 반란 수준으로 격화됐거나 법 집행을 심각하게 방해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이 포틀랜드를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라고 묘사한 것은 "사실과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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