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사용 금지.--본 법에 따라 배정 승인된 금액은 대한민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군대의 총 병력을 2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거나, 미한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 주도에서 한국군 주도 체제로 전환하는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b)항에 규정된 인증서와 (c)항에 규정된 해당 평가서가 의회 관련 위원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까지는 의무화되거나 지출될 수 없다.

- 감축이 △미국의 안보 △대한민국과 일본의 안보 △미국의 억지력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방어 태세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 이러한 감축이 한반도 밖 작전 지원을 포함하여 국방부의 비상 계획 실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 인력 및 장비의 재배치와 관련 인프라에 대한 부가 비용 분석

- 이러한 감축이 군사 훈련 및 주요 군사 훈련, 특히 대한민국 및 일본과의 상호운용성 및 합동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 대한민국, 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 기여를 제공한 국가들과의 협의에 관한 설명

- 이러한 감축이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 공약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핵 확산 가능성에 대한 평가

- 주한미군 사령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 및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수행하는 독립적 위험 평가를 통해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i) 그러한 감축이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

(ii) 한반도 외 작전 지원을 포함한 국방부 비상계획의 군대 실행 능력; 및

(iii) 군사 훈련 및 주요 군사 훈련(대한민국 및 일본과의 상호운용성 및 합동 활동 포함)에 미치는 영향.

미군 주도의 한미연합사령부에서 한국군 주도의 한미연합사령부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이 완료된 경우, 국방부 장관은 주한미군 사령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 국무부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평가를 수행한다.

- 양국 간에 승인된 조건부 작전통제권 이양 계획에 명시된 세 가지 필수 조건에 대한 대한민국의 달성 현황에 대한 설명 및 평가

-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사령부가 미국 및 대한민국의 국가 지휘 당국에 보고하는 방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

-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사령부와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사령부 간의 계획된 지휘 관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

- 유엔군사령부에 군사 기여를 제공한 국가들과의 협의 내용에 대한 설명

- 미-한 동맹과 미-일 동맹 간 군사 작전 충돌 방지 방안에 대한 평가 및 미-한-일 3국 간 전시 작전통제권 협의에 관한 설명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핵확산 가능성에 대한 전시작전권 이양의 영향 평가

- 주한미군 사령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 및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수행하는 독립적 위험 평가로서-

(i) 대한민국이 미군 주도의 지휘 체계에서 한국군 주도의 지휘 체계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 및

(ii) 이러한 이양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확산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