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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끄는 24개주 "SNAP 지원 지속하라" 연방정부 제소
연방농무부 ‘셧다운’ 여파로 11월부터 혜택지급 중단 예고
공화당 “‘척 슈머 셧다운’에 적반하장”…보수진영 “수혜자 대부분 미국인 아냐” 비판
공화당 “‘척 슈머 셧다운’에 적반하장”…보수진영 “수혜자 대부분 미국인 아냐” 비판
기사입력: 2025-10-28 16:06:1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24개 주(州)와 워싱턴DC가 저소득층 대상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이 중단되지 않도록 28일(화)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매사추세츠주, 캘리포니아주, 애리조나주 등 24개 주 법무장관 등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농무부의 SNAP 혜택 지급 중단 결정이 위법하다며 이 같은 중단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주 법무장관들은 농무부가 사용할 수 있는 최소 60억 달러의 비상예비자금을 사용해 SNAP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음에도 혜택 중단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SNAP은 기아와 싸우기 위한 미국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라며 "농무부는 이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재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연방 농무부는 전날 공지문에서 SNAP의 재원이 바닥났다며 11월 1일부터 혜택 제공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현재 SNAP의 혜택을 받는 미국 국민은 약 4천200만명으로, 미국 국민 8명 중 1명꼴이다. 상원 공화당은 이번 셧다운 장기화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척 슈머 셧다운'이라고 부른다. 상원 민주당이 지속결의안 표결에 반대해 셧다운이 왔는데, 민주당이 이끄는 주정부들이 소송을 제기하자 공화당에서는 '적반하장'이라는 비판마저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존 페터먼(John Fetterman,민주·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은 22일 엑스에 "200만 명의 펜실베이니아 주민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SNAP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내게는, 배고픈 미국인들이 당보다 우선이다... 나는 정당보다 국가를 선택한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임시예산안 결의를 거부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4주째 이어지고 있으며, 더욱 장기화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미국 역대 정부에서 최장 셧다운 기록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세워졌다. 당시 2018년 12월 22일부터 이듬해 1월 25일까지 35일간 이어졌는데, 이번 셧다운이 11월 5일 이후까지 지속된다면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다.  보수진영에서는 SNAP 프로그램의 수혜자 대부분이 미국 시민이 아니라는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뉴스맥스 진행자 롭 피너티(Rob Finnerty)는 "이 나라에는 매주 식품 배급권이 필요한 사람이 4,200만 명이나 된다"면서 "그런데 우리는 미국인 대신 의도적으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식품 배급표를 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나라 출신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이민자의 45%가 식량 배급표를 받고 있고, 소말리아 이민자의 42%, 이라크 이민자의 34%, 아이티 이민자의 23%가 그렇다"고 지적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의 59%가 식품 배급표를 받고 있는데, 이는 미국 정부와 미국 납세자로부터 식품 배급표를 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미국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 셧다운이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대해 전혀 몰랐다"면서 "하지만 민주당 덕분에 우리는 오늘 밤 수백만 명의 조 바이든 지지자, 불법 체류 회국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었을 때 국경을 넘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미국 납세자들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식품 배급권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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