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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센트, 관세 관련 대법원 심리 후 낙관적 전망
대법원이 위법 판결내리면 관세 반환할지 묻자 “그럴 필요 없을 것 확신”
기사입력: 2025-11-05 22:06:0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장관은 5일(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조치의 합법성을 다룬 연방대법원의 첫 심리 후 “매우, 매우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베센트 장관은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쿠들로’(Kudlow) 프로그램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당화를 위해 1977년 법률을 적용한 것에 이의를 제기한 원고 측이 “거의 스스로를 망신시켰다”고 생각하며, 관세가 불법이라는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대법원이 기존 판결을 유지할 경우 이미 징수된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반환할 것인지 묻자, 수요일 변론에 참석한 베센트 장관은 “그때 가서 생각해보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대법관들은 수요일 해당 사건에 대해 2시간 30분 이상 구두 변론을 청취했으며,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 대법관 모두 1977년 국가 비상사태 시 사용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했는지, 또는 공화당 대통령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은 행정부 측을 대변한 D. 존 사우어(D. John Sauer) 연방 법무차관에게 관세는 “미국인에 대한 세금 부과이며, 이는 항상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관세를 "수입업자가 미국에서 지불하는 수입품에 대한 세금"이라고 정의하고, 향후 10년간 연방 정부에 수조 달러의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미국 헌법은 의회에 세금과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한다고 보도했다. 올드 미디어들은 대법관들이 비판적인 입장의 날카로운 질문과 발언을 내놓았다고 앞다퉈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이 관세로 창출되는 수익 규모를 강조한 발언에 대해 질문받은 베센트 장관은 징수 중인 관세는 “우연의 일치”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세수 증가 효과가 줄어드는 “녹아내리는 얼음 조각”에 불과하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수입 비용 상승으로 촉진된 국내 제조업 증가로 소득세 수입이 늘어나 균형 잡힌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핵심 경제·외교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 온 관세를 유지하도록 대법원에 압박을 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불리하게 나올 경우, 이는 이민 단속, 연방 기관 공무원 해임, 트랜스젠더 군인 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를 지지해 온 법원의 입장에서 상당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진단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대법관들이 계속해서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모든 미국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발동했는데, 이 법을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한 최초의 대통령이다. 행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한 판결을 대법원에 요청했으나, 판결 시점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앞서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리처드 타란토(Richard Taranto) 판사는 67페이지 분량의 의견서에서 트럼프가 합법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사건에서 쟁점이 된 법률 조항이 “이 외교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비상 권한을 의회가 의도적으로 부여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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