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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긴급명령으로 SNAP 전액 지원 일시 중단
법무부 변호인단 “의회 승인 없는 예산 강제 집행 불가”
기사입력: 2025-11-08 22:02:0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연방대법원은 7일(금)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폐쇄 기간 동안 보충영양지원 프로그램(SNAP)에 대한 전액 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하급 법원 명령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긴급 요청을 승인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 결정은 법적 싸움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일부 지급이 계속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판결은 연방 판사가 행정부에 자정까지 SNAP 전액 지급을 명령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 이번 주 초, 로드아일랜드주의 존 매코넬 주니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행정부가 11월까지 전액 자금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는 혜택이 삭감되면 이 지원에 의존하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명령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와 기아 퇴치 단체가 행정부가 국가 최대 규모의 식량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을 부당하게 보류했다고 비난하며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농무부의 비상기금에 약 46억 달러가 남았다고 밝혔는데, 이는 11월 SNAP 지원에 필요한 총액의 약 절반에 해당한다. PBS뉴스아워에 따르면, 농림부 간부들은 이 기금이 장기간의 정부 셧다운 시간 동안 계속 운영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법무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긴급 상고에서 하급 법원은 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예산을 행정부에 지출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정부측 변호사들은 전액 지불 명령을 시행하면 의회의 권한이 박탈되고 연방 지출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를 포함한 몇몇 주는 이전 법원 판결 이후 전액 지불을 진행했다. 주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연방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 허가에 대한 지침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나머지 자금이 전쟁이나 자연재해에 대비한 비상 준비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전액 지급을 승인하는 데 주저함을 표시했다. 그는 민주당이 정부를 재개하고 식량 지원을 위한 정기 자금 지원을 승인함으로써 교착 상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CBS 뉴스는 백악관이 법원 명령을 따르고 있지만 의회가 허용하는 것 이상의 비상 비축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관계자들은 추가적인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부분적 지불을 계속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SNAP은 약 4,200만 명의 미국인을 지원하며, 한 달에 약 80억 달러의 비용이 든다. 타임지는 이 분쟁으로 인해 법원이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예산을 행정부에 지출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적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이번 가처분 조치는 대법관들이 최종 판결을 내리거나 의회가 전체 자금을 회복할 때까지 이 문제는 답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뉴스맥스는 진단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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