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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다니 "렌트비 동결" 공약, 초유의 소송사태 예고?
기사입력: 2025-11-10 22:54:2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들 중 내년부터 렌트비를 동결하겠다는 항목이 논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투자 부동산 전문인 안드라스윤은 엄청난 소송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맘다니의 공약은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 계약 위반을 촉발시키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렌트 계약에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매년 일정 퍼센티지를 올리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맘다니의 임대료 동결 정책은 뉴욕시의 250만 채의 임대 안정화 아파트에 적용된다. 맘다니는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예정이다. 그는 임대료 동결을 지지하는 사람만 임명하겠다고 약속했다. 높은 임대료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에게 구제책을 제공하고 그들이 도시에 머물도록 한다는 계획인데, 이 제안은 현재 시장이 임명한 임대 지침 위원회가 수년간 임대료 인상을 승인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집주인에게는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도시 기금이 제공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자격 기준이나 평가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없기 때문에 시행시 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군다나 정부 기금은 결국 시민들의 세금을 통해 마련되는 것인데, 이를 건물주에게 지원한다면, 아파트 렌트비 동결을 위해 전체 시민들이 십시일반 보조금을 주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  전문가들은 주택의 품질에 대한 투자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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