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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오바마케어 보조금 협상에 더 엄격한 낙태 제한 주장
기사입력: 2025-11-11 18:11:2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셧다운을 가까스로 벗어난 연방 상원에서 낙태 찬반 논란이 진통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상원 공화당은 연말에 만료되는 납세자 자금으로 운영되는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연장하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시사했지만, 이는 민주당이 건강 보험 플랜에서 임신 중절 보장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존 튠(John Thune,공화·사우스다코타) 상원 원내대표는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타협의 일환으로 12월 중순에 보조금 연장에 대한 투표를 민주당에 약속했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이 주 또는 기타 비연방 자금을 사용해 낙태 보험 적용을 받는 것을 주 정부가 허용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합니다.  튠 의원은 "그것이 우리가 협상할 내용"이라고 10일(월) 밤 상원이 정부 셧다운 종료를 위한 자체 법안 버전을 통과시키기 전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제안하는 방식대로 하이드 보호 조항 없이 1년 연장을 하는 것은... 전혀, 전혀 가까워지지도 않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진 샤힌(Jeanne Shaheen,민주·뉴햄프셔) 상원의원은 민주당이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대가로 더 엄격한 낙태 제한에 동의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튠 의원의 제안이 "시작부터 불가능한 일"(nonstarter)이라고 답했다. 샤힌 의원은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작부터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그 문제를 처리했다."라고 말했다. 그녀의 답변은 오바마케어에 이미 연방정부의 의료지원금이 낙태 자금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하이드 수정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나온 답변이다. 이 하이드 조항에는 주정부나 기타 다른 지원금에 대한 규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이크 라운즈(Mike Rounds,공화·사우스다코타), 스티브 데인즈(Steve Daines,공화·몬태나), 마이크 리(Mike Lee,공화·유타) 상원의원은 튠 의원의 요구에 동의하고 이;ㅆ다. 라운즈 의원은 낙태 제한 없이는 어떤 공화당원도 보조금 연장에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NBC 뉴스에 따르면 라운즈 의원은 "납세자들의 세금이 낙태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기 때문"이라며 "그들의 관점은 다르지만, 공화당이 이 문제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이 이같은 입장이 2021년 팬데믹 중에 처음 통과돼 이듬해 연장된 추가 보조금을 연장하지 않기 위한 연막 작전이라고 지적한다.  크리스 머피(민주·코네티컷) 상원의원은 낙태에 대해 이야기하면 "민주당 표가 나올 것 같지 않다"면서 "하지만 협상에 들어가면 보조금 구조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소득 상한제와 무보험 플랜에 대한 우려를 들었다."고 말했다. 가입자의 소득의 8.5%를 초과하는 보험료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보조금을 받는다는 조항은 오는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이로 인해 기존의 소득상한선, 즉 연방빈곤선의 400%를 넘는 소득을 가진 중산층 및 고소득층 중에서 무보험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신호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보험회사에게 돈을 방식이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그 보조금을 직접 줘서 국민들이 보험상품을 선택하게 하라고 주장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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