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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델라웨어 탈출
기사입력: 2025-11-12 17:41:1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는 12일(수) 델라웨어주에서 법인을 철수하고 텍사스주로 이전한다고 발표하면서, 델라웨어주의 예측 불가능하고 기업에 불리한 법적 환경을 이유로 들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무책임자(CLO) 폴 그레월(Paul Grewal)은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 유감스럽다"며 "하지만 델라웨어주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레월은 텍사스가 "우리와 같은 혁신 기업들에게 점점 더 매력적인 거점"이 됐다고 말하며, 델라웨어 주 대법원(Chancery Court)의 수년간 일관성 없고 정치적 논란이 많았던 판결 이후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그레월은 "수십 년간 델라웨어는 예측 가능한 법원 판결, 기업 이사회의 판단에 대한 존중, 신속한 해결로 유명했다"면서 "이러한 특성 덕분에 델라웨어는 주요 기업 설립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장소가 됐었다."고 썼다. 그러나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델라웨어 주 법원은 예측 불가능한 판결이 난무해 왔다"고 덧붙이며, 현재 이 법원이 기업 지배 구조에 '예상치 못한 변수'를 주입하고 입법부가 '사후에' 피해를 수습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인베이스의 결정은 기업 리더들이 현재 '덱시트(Dexit:델라웨어 탈출)'이라 부르는 현상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 이탈 사례 중 하나다. 이는 텍사스, 네바다, 플로리다, 인디애나 등 다른 주로 델라웨어를 떠나는 기업들의 물결을 의미한다. 2012년 설립된 코인베이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중 하나를 운영하며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레월은 이번 조치가 "회사와 주주, 고객, 그리고 우리가 구축 중인 새로운 온체인 생태계를 위한 예측 가능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혁신과 경영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법을 개혁한 텍사스 주 의원들을 칭찬했다. 그레월은 "상원 법안 29호는 텍사스 기업 조직법을 현대화하여 경영판단규칙을 법제화했다"고 언급하며, 이는 "이사회와 경영진이 혁신을 위해 필요한 사업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코인베이스의 이탈은 논란이 된 일련의 법원 판결, 특히 델라웨어 주 대법원이 2024년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550억 달러 보상 패키지를 주주 승인에도 불구하고 무효화한 판결 이후 주요 기업들이 델라웨어를 떠나는 흐름에 따른 것이다. 캐슬린 매코믹(Kathaleen McCormick) 주 대법관이 작성한 테슬라 판결은 기업계에서 전환점으로 널리 인식되었다. 벤처 캐피털 거물 안드레센 호로위츠(Andreessen Horowitz)는 지난 7월 법원 판결에 "전례 없는 수준의 주관성"이 존재해 "공정한 전문성이라는 법원의 평판을 훼손했다"며 델라웨어를 떠나 네바다로 이전했다. 이 회사는 성명에서 "예전에는 당연한 선택이었다: 회사를 설립하면 델라웨어에 법인 등록을 했다"며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미국 최대 백화점 체인 중 하나인 딜라드스(Dillard's) 역시 최근 "주목받는 소송 결과들"이 법적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최고 경영진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었다며, 본사를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이전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 'Dexit' 열풍에는 테슬라, 스페이스X,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 로블록스, 트립어드바이저, 드롭박스, 퍼싱 스퀘어 캐피털 매니지먼트, 트럼프 미디어 & 테크놀로지 그룹, 더 트레이드 데스크, 매디슨 스퀘어 가든 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기업들의 명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퍼싱 스퀘어(Pershing Square)의 배후인 억만장자 투자자 빌 애크먼(Bill Ackman)조차 올해 초 엑스(X)에 "최고 로펌들이 델라웨어보다 네바다와 텍사스를 추천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델라웨어 주 당국은 기업들에게 잔류를 공개적으로 촉구했지만, 분석가들은 이탈이 주 세수의 핵심 원천을 위협한다고 경고한다. 포춘 500대 기업의 약 3분의 2가 델라웨어에 법인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주 예산에 연간 10억 달러 이상을 기여한다. 그레월은 델라웨어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법 분야에서 또 다른 전환점에 도달했다"며 "신뢰할 수 있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주가 많을수록 좋다. 델라웨어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코인베이스의 경우, 우리는 텍사스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썼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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