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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2차 신병확보 시도도 무산…특검, 조만간 불구속 기소
한 달간 위법성 인식 보강했지만…구속영장 재차 기각
법원 “추가된 혐의·자료 종합해도 여전히 다툼 여지”
이제 남은 주요 피의자는 추경호뿐…수사 마무리 수순
법원 “추가된 혐의·자료 종합해도 여전히 다툼 여지”
이제 남은 주요 피의자는 추경호뿐…수사 마무리 수순
기사입력: 2025-11-13 14:10:4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법정 향하는 박성재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 |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재차 실패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달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래 특검팀은 25년 남짓 검사로 재직한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도 순차적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한 달간 강도 높은 보강 수사를 진행했으나 이번에도 구속 필요성에 대해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곧바로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이후 한 달 가까이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벌이며 '위법성 인식' 입증을 보강하는 데 주력했다. 특검팀은 추가 조사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 파일을 복원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다음 날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해당 문건을 받은 뒤 삭제했는데, 문건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및 탄핵소추권 남용, 예산심의권 남용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법무부 검찰과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이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해당 문건이 계엄 이후 국회 출석 등에 대비해 답변에 참고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라는 입장이었다. 법원도 해당 문건이 계엄 정당화 문건이라는 특검팀 주장보다 국회 출석을 대비한 자료라는 박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박 전 장관의 비상계엄 위법성 인식을 뒷받침할 자료를 보강하고, 새로운 범죄 사실을 추가했지만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박 전 장관에 대한 신병확보 시도가 두 차례나 불발되면서 추가 조사나 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내란 수사와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은 한 차례,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은 두 차례 기각됐다. 이제 남은 주요 피의자는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정도다.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해서도 지난 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의 경우 불체포 특권이 보장된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어서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돼 13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표결은 오는 27일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한 민주당이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고 있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잡힌다. 다만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입증을 까다롭게 본 만큼 같은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 수사 기한은 다음 달 14일까지로 한 달 남짓 남았다. 특검팀은 추 의원의 영장 심사 결과를 끝으로 사실상 내란 의혹 수사를 정리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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