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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ACA 지원금 국민에게 직접 현찰로 준다
“민주당 의원들과 상의 중”
전문가들 “오바마케어 사라질 것”
전문가들 “오바마케어 사라질 것”
기사입력: 2025-11-17 16:48:5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에 보험회사에 지급해 오던 오바마케어(ACA) 정부 보조금을 국민들에게 직접 현찰로 주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일) 저녁 플로리다주 팜비치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의원들과 협상 중인데,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는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 의원들과도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국민들에게 주겠다는 그의 의지가 확고함을 내비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상은 정부 폐쇄가 장기간 지속되던 시기에 나온 것으로, 보험회사에 돈을 주는 대신 국민들에게 돈을 주면 보험회사가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에 들어가게 되면서 보험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공화당에서는 수백만에서 수천만명에 이르는 미국인들을 위해 건강저축계좌(Health Saving Account)나 유연 지출 계좌(Flexible Spending Account)를 개설하고, 건강 보험사에 직접 지급되는 보험료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현금을 예치하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빌 캐시디(공화·루이지애나) 상원의원은 강화된 보조금을 세전 유연 지출 계좌로 재분배해 미국인들이 공제액이나 본인 부담금과 같은 의료비 지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토) 트루스소셜에 "오바마케어가 제공하는 열악한 의료 시스템을 구제하기 위해 현재 돈을 빨아들이는 보험 회사에 수천억 달러가 지출되고 있는데, 이 돈을 국민에게 직접 보내 국민이 훨씬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구매하고 남는 돈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상원 공화당 의원들에게 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즉, 거대하고 악랄한 보험 회사들로부터 빼앗아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지출된 달러당 기준으로 세계 최악의 의료보험인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라는 뜻이다"라고 덧붙였다. 경제학자와 정책 전문가들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의 '현금 국민 지급' 제안이 오바마케어를 약화시키거나 대체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2021년 팬데믹 시절에 만든 추가 ACA 보조금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될 경우 무보험자가 수백만명에 이를 것이라며 만료 기간을 3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공화당측 아이디어와는 반대 방향으로 이 문제를 다루려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2020년 약 1,200만명 수준이었으나, 2024년에는 2,400만명 수준으로 두배나 늘어났다. 이같은 팽창에 기여한 것이 바로 '추가 ACA 보조금' 정책이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는 가운데, 이미 11월 1일부로 오바마케어 가입 및 갱신 기간이 시작되면서 보험사들은 추가 ACA 보조금이 없을 것을 전재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2~3배 인상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보험사의 이같은 인상 조치가 과도한 가격 인상이라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이디어가 실현되면, 오히려 보험사들이 스스로 보험료를 낮추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센터(CMS)의 관리자인 메흐메트 오즈 박사는 일요일 트럼프 행정부가 저렴한 의료법(ACA)에 따라 제공되는 보조금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즈는 CNN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에 출연해 "현재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는 사기, 낭비, 남용 문제를 해결한다면 보조금 연장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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