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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개 술·담배 판매점이 푸드스탬프 사용 승인받아
5천개 이상 주류·담배 판매점, SNAP 소매점 승인…사기 우려 증폭
최소 20개 주 정부, 연방 정부와 데이터 공유 거부해
최소 20개 주 정부, 연방 정부와 데이터 공유 거부해
기사입력: 2025-12-01 08:59:3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푸드 스탬프(Food stamps)은 대공황 당시 기아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1939년 처음 도입되었다. 그러나 86년이 지난 지금, 수천 개의 주류 판매점과 담배 가게가 승인된 판매처로 등록되면서 사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43일간의 교착 상태 끝에 종료된 사상 최장기 정부 셧다운은 수백만 수급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하며 연방 식품권 프로그램을 전국적 관심사로 부각시켰다. 그러나 이 사태는 동시에 시스템 내 수많은 남용 사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저스트더뉴스가 1일(월) 보도했다. 정부 셧다운 이전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 내 사기 행위를 단속하고, 정부 지원금이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에 사용되도록 보장할 계획이었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은 프로그램 자격 요건에 구체적인 변경을 가했으며, SNAP 사용이 금지된 품목 목록도 재정의했다. 저스트더뉴스가 단독 입수한 정부책임재단(Foundation for Government Accountability)의 SNAP(식품보조영양지원) 가맹점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5,000개 이상의 주류 및 담배 판매점이 해당 프로그램의 승인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어 식품권(푸드 스탬프)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4,000개 이상의 매장이 상호에 주류를 홍보했으며, 또 다른 1,000개 매장은 담배를 홍보했다. 재단은 저스트더뉴스에 연구진이 상호에 해당 제품을 언급한 매장만 집계했음을 고려할 때 실제 수치는 더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푸드스탬프로는 술이나 담배를 구매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책임재단은 이러한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의 확산이 다양한 형태의 SNAP 사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말한다. 정부책임재단의 수석 데이터 분석가 크리스티 스타(Kristi Stahr)는 저스트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상점들은 복지 카드를 주류나 담배 제품과 교환해 사고파는 '사기의 온상'이 된다"고 전했다. 현대적 형태의 SNAP 프로그램을 최초로 제정한 '1964년 푸드스탬프법'은 알코올을 제외한 모든 인간 소비품을 구매하는 데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금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수급자들은 또한 담배, 담배 제품, 반려동물 사료 및 화장품과 같은 기타 품목 구매도 금지된다.  보스턴의 한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법률정보 웹사이트 페더럴차지스닷컴(Federalcharges.com)에 따르면, 식품 스탬프 수령자와 매장 주인이 혜택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거나 매장에서 술이나 담배 등 자격이 없는 구매품과 교환하는 푸드 스탬프 사기 사례는 전국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정부책임재단의 선임 연구원 마이클 그레이브록은 "푸드 스탬프는 저소득층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게 영양 보충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담배 가게와 주류 판매점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들이 바라는 안전망이 아니며,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돌리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SNAP 승인을 받은 주류 및 담배 매장은 지난 5년 사이에 승인을 받았는데, 정부책임재단에 따르면 전체 주류 및 담배 매장의 절반이 바이든 행정부 4년 사이에 승인받았다. 또한 정부책임재단은 이러한 매점들이 SNAP의 지원 대상인 상당한 영양가를 가진 식품을 판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부책임재단은 이러한 유형의 매장은 푸드 스탬프 사기에 취약하여 프로그램과 미국 납세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고위험 소매업체"로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책임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 스탬프 불법 판매업체의 70% 이상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주류 및 연기 매장과 같은 편의점이며, 이 그룹이 확인한 주류 및 연기 매장의 약 절반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소매업체로 승인됐다. 정부책임재단이 분석한 연방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171억 달러에 불과했던 2000년 푸드 스탬프 비용은 2025년 1,000억 달러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늘어났다. 2000년 국가예산이 1조7660억 달러였고, 2025년 예산이 7조3천억 달러로 추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2000년 171억 달러는 2025년으로는 약 707억 달러에 해당한다. 푸드 스탬프 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늘어난 셈이다.  브룩 롤린스(Brooke Rollins) 농무부 장관은 올해 초 SNAP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각 주에 SNAP 데이터를 농무부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11월 2일, 장관은 USDA와 이미 공유된 데이터에서 "대규모 사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많은 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SNAP 데이터 제출을 거부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해당 주 중 20개 이상이 올여름 데이터 요청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530만 명으로 SNAP 수급자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가 소송을 주도했다. 이 소송에는 뉴저지, 뉴욕, 미시간, 일리노이 등 전국의 민주당이 장악한 여러 주가 합류했다. 9월 19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은 데이터 제출을 거부한 주들에 대한 SNAP 예산 삭감 조치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트럼프 행정부를 제지하는 임시 금지 명령을 발부했다. 법원은 아직 이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정부책임재단이 저스트더뉴스에 밝힌 바에 따르면, 문제의 주류 및 담배 매점의 절반 가량이 캘리포니아에 위치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한 데이터 없이도 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근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이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의무화했지만, 농무부가 이러한 변경 사항을 시행하는 일정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저스트더뉴스는 전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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