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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2026년 국방수권법안 312대 112로 가결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 제외한 모든 공화당 의원들 찬성표 던져
기사입력: 2025-12-10 18:21:1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하원은 10일(수) 저녁 양당의 지지를 받아 방대한 규모의 2026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더 힐에 따르면 이 방대한 국방 법안은 양당 합의로 312대 112의 표차로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 94명과 공화당 의원 18명이 법안에 반대했다. 표결 당시 하원은 공화당이 215석, 민주당 211석을 각각 차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번 표결은 수요일 초반 법안 추진을 위한 표결보다 더 양당 협력을 보여줬다. 당시 켄터키 공화당 소속 토마스 매시 하원의원을 제외한 모든 공화당 의원들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3,000페이지가 넘는 이 법안은 국방부가 "미국 남부사령부 관할 지역에서 지정된 테러 조직을 대상으로 수행된 공습의 편집되지 않은 영상"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포함해 타협안으로 평가된다. 이 9,000억 달러 규모의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 승인을 받은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게 된다. 이번에 통과된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국무부 장관에게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과 헤어진 한국계 미국인들의 명부를 작성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래에 한국계 미국인 가족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대면 및 화상 상봉을 할 기회가 생길 경우 이를 원활하게 하자는 취지다.  법안은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하게 될 경우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의 상봉도 의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명부 작성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적절히 협의하라고 했다. 법안은 국무부 장관에게 북한인권특사를 통해 명부 작성 상황, 이산가족 상봉 통계, 미국의 이산가족 상봉 요청에 대한 북한의 답변 등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2026 국방수권법에는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NDAA의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은 5년 만에 재등장한 것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NDAA는 유럽에 배치된 미군 병력 감축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 작전 통제권을 미군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이양하는 것을 양측이 합의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이 밖에 미 군인들의 연간 급여는 3.8% 인상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0여개를 법제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미국의 군용 드론 생산 능력을 촉진하고, 외국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 방공·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골든돔'으로 전환하고, 남부 국경 순찰에 현역 병력을 투입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또 법안은 국방부의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사용을 제한하는 등 조 바이든 전임 정부 시절의 기후 정책을 철회한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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