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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오산기지 출입구 한국군 통제권한 회수
앞으론 주한미군이 단독 관리…내란특검 ‘오산기지 압수수색’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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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11 08:07:1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공군이 23일 한미 공군의 5세대 전투기인 F-35A를 포함해 F-15K, KF-16 등 다수의 전투기가 참가하는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훈련에 참가한 미 공군 F-35A가 오산기지에서 이륙을 위해 유도로 위를 활주하는 모습. 2024.2.23 [공군 제공] |
| 주한미군이 보안 강화를 이유로 한국군에 부여됐던 경기 평택 오산기지 출입구 통제권한을 회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의 영향으로 풀이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11일(한국시간) 주한미군은 내달부터 오산기지 외부 게이트 3곳의 출입 통제 및 전산기록 관리를 미군이 전담하도록 하는 출입통제 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오산기지는 미7공군사령부가 있는 주한미군 기지로, 공군작전사령부와 공군방공관제사령부 등 일부 한국 공군 부대들도 연합작전 수행을 위해 주둔한다. 오산기지에는 출입구가 3곳 있는데, 이 중 공군작전사령부 부근 출입구는 한국군 출입 편의를 위해 한국 공무원증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 군이 공동으로 관리해왔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앞으로는 이 출입구도 다른 2곳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이 단독으로 출입관리를 하겠다는 뜻을 최근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허용됐던 한국 공무원증은 사용할 수 없고, 주한미군이 발급한 DBIDS(국방 생체 인식 시스템) 카드로만 출입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미군은 한국이 공여한 기지의 보안과 경호,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수 있다. 캠프 험프리스, 군산기지 등 주한미군 기지 출입은 미군이 전담 관리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한국 외교부에 보낸 공식 항의서한을 보낸 지 두 달 만에 내려진 것으로, 내란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한 사실상 첫 행동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백악관이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한 지 불과 5일만에 이같은 조치가 내려지면서 이번 사태로 인해 미·한 군사 협력에 어떤 영향이 미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산기지에는 한국 공군작전사령부와 MCRC 등 핵심 시설이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내란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 수사를 위해 오산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했는데, 주한미군은 주한미군 관리 구역을 거치면서도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며 외교부에 항의했다. 뉴스앤포스트는 당시 특검팀이 압수한 자료에는 미군의 2급 기밀사항이 포함됐으며, 그 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특검팀은 한국군이 주한미군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출입구를 통해 오산기지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관계자는 "한미 공군은 오산기지의 출입 체계 개선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세부 내용은 보안상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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