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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캘리포니아-멕시코 국경에 군사지대 설치 계획
기사입력: 2025-12-11 17:15:3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트럼프 행정부는 10일(수), 멕시코와의 국경 단속에 전례 없는 규모의 군사 투입을 확대하는 주요 정책의 일환으로 남부 국경(이번에는 캘리포니아)에 또 다른 군사 강화 구역을 추가할 계획을 발표했다. 내무부는 "국가 주권 수호에 있어 공공 토지가 역사적으로 수행해 온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와 멕시코 국경 대부분 지역의 관할권을 해군에 이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무부는 캘리포니아에 새로 지정된 국가방위구역을 이민자들의 불법 월경이 잦은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국경의 상당 부분이 인근 군사 기지의 감독 하에 놓이게 되며, 미군은 불법 입국자를 구금하고 민간 법 집행에 군이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우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선포한 국경 비상사태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다. 이 군사 전략은 4월에 뉴멕시코 국경의 170마일 구간에서 처음 시도됐으며, 이후 텍사스와 애리조나 국경 일부 지역으로 확대됐다. 새롭게 지정된 군사 구역은 애리조나 주 경계선에서 오타이 산맥 야생지대까지 거의 뻗어 있으며, 임페리얼 밸리와 국경 지역 사회를 가로지르고, 멕시코 도시와 국경을 맞댄 캘리포니아 주 테카테(미편입 지역)도 포함한다. 7,000명 이상의 병력이 헬리콥터, 드론, 감시 장비 등 다양한 장비와 함께 국경에 배치됐다.  이 구역들은 미군이 육군, 공군 또는 해군 기지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이민자 및 기타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도록 한다. 체포된 사람들은 추가적인 형사 혐의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당국은 이러한 구역들이 국경 단속의 허점을 메우고 인신매매 조직 및 잔혹한 마약 카르텔과의 광범위한 전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은 보도자료에서 "해군과 협력해 오랫동안 존재해 온 안보 공백을 해소함으로써 우리는 국가 방위력을 강화하고, 공공 토지의 불법 이용을 막고, 대통령의 정책을 진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군사지대 지정 발표는 연방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에 로스앤젤레스에 배치된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병력을 철수하고 해당 병력에 대한 통제권을 주 정부에 반환하라고 명령한 바로 그날 이루어졌다. 캘리포니아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단속 강화를 위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승인 없이 6월에 4,000명이 넘는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을 소집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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