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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텔 "바이든 법무부, 트럼프 압수수색 관련 FBI 경고 무시"
기사입력: 2025-12-16 16:44:5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카시 파텔 FBI 국장은 16일(화)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 FBI가 수색 영장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내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 마라라고 저택을 급습했다는 보도를 확인했다. 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상원 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화요일 공개한 FBI와 법무부 이메일 해제 문서에 따르면, 압수수색 전 몇 달간 수사관들은 수색 영장 발부 법적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바이든 행정부 검찰에 의해 번복됐다. 파텔은 엑스(X)에 "사실이다. 우리는 방금 의회에 공개될 문서를 넘겼는데, FBI가 법무부에 트럼프 대통령의 마라라고 자택을 급습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보고했음에도 법무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강행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압수수색으로 그의 첫 임기 시절 문서 수천 점이 압수됐는데, 일부는 기밀 문서로 분류된 것이었다. 트럼프는 기밀 문서 부적절 취급 혐의로 40건의 연방 기소를 받았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잘못을 부인했다. 당시 전직 대통령들이 거의 대부분 기밀 문서를 사유지로 가져갔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과 기소에 무리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2024년 7월, 미국 연방지방법원 에일린 캐넌(Aileen Cannon) 판사는 특별검사 잭 스미스(Jack Smith)의 임명이 부적절하다고 판결한 후 트럼프에 대한 기소를 기각했다. 트럼프의 재선 이후, 바이든 행정부 법무부는 캐넌 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현직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기소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오랜 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그래슬리가 공개한 이메일에는 2022년 6월부터 2022년 8월 8일 압수수색 직전까지 FBI 요원과 법무부 변호사들 간의 교류 내용이 담겨 있었다. FBI 관계자들은 영장 발부 근거가 빈약하거나, 입증되지 않았거나, 시효가 지난 증거라는 점을 우려했다.  그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관계자들은 개연적 원인 기준이 충족됐다고 결론 내리고 트럼프의 마라라고 저택 내 주거 공간, 사무실, 창고 구역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영장을 추진했다. FBI 부특수요원 책임자가 이메일에서 "문서 부적절 처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관련해서는 거의 진전이 없었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마라라고에 추가 문서 상자가 남아 있다는 정보가 "단일 출처"이며 "확인되지 않았고" 잠재적으로 "오래된" 것이라고 말했다. FBI 직원들은 계속해서 덜 대립적인 접근을 촉구하며, 수사관들이 먼저 트럼프 측 변호사들에게 영장 준비 사실을 통보하고 자발적 협조를 요청할 것을 권고했다. 트럼프 측 변호사들은 이미 그같은 제안을 한 상태였다. 해당 관계자는 "수색 영장 발부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워싱턴DC 현장 사무소(WFO)는 전 대통령 측 변호사와의 합리적인 대화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히며, 기밀 분류 문제가 해결되는 동안에도 문서를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이메일에서 한 요원은 수사관들이 새로운 사실적 진전 없이도 계속해서 진술서 초안을 수정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해당 요원은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계속해서 초안, 또 초안, 또 초안을 받아야 합니다"라며 "현장에 있는 기밀 [자료]에 대한 최근 정보를 가진 증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언제쯤 이 사건을 보류하는 것이 공정할까?"라고 썼다. 또 다른 내부 메시지에는 법무부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반대 주장을 펼치는 와중에도 FBI 워싱턴 현장 사무소가 "마라라고의 기밀 기록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발부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믿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메일에는 FBI 요원들이 급습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경고하며 잔여 기록 회수를 위한 "대안적이며 덜 침습적이고 더 신속한 방안"을 제안한 내용도 담겼다. 그같은 권고들은 거부당했다고 뉴스맥스는 전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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