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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센트: 대법원, 트럼프의 관세 정책 뒤집지 않을 것
기사입력: 2026-01-19 15:57:1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연방 대법원이 오는 20일(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관한 획기적인 판결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오바마케어를 선례로 들며 이번 판결이 대통령 권한을 지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센트 장관은 18일(일) NBC 뉴스 '미트 더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을 뒤집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며 "대법원은 오바마케어도 뒤집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혼란을 초래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이 세계 무역 균형을 재조정하고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위해 행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법적 도전 속에서 자신의 대표적 의료법안인 오바마케어(ACA)를 통과시킨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에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을 임명했다. 베센트에 따르면 이번 대법원도 다시 한번 대통령 권한을 지지해야 한다고 한다. 베센트는 NBC뉴스 진행자 크리스틴 웰커(Kristen Welker)에게 "우리는 이러한 무역 협정을 체결했으며, 무역 적자를 균형 잡는다면 미국에 매우 유리하다"면서 "유럽이 중국 제품으로 넘쳐나고 있는 현실을 보라. 유럽에는 현재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경제 비상사태가 임박했다. 유럽인들도 우리를 따를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린란드와 관련된 최근 관세 위협은 덴마크의 통제권에서 전략적 섬을 빼앗으려는 트럼프의 계획에 대해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을 압박하는 것으로, 명백하거나 임박한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되며 여전히 위협적으로 다가온다고 베센트는 덧붙였다.  베센트는 "국가 비상사태는 국가 비상사태를 피하는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의 전략적 결정이다. 지정학적 결정이다."라고 결론지었다. 그는 "그리고 그는 미국의 경제적 힘을 활용해 열전(熱戰)을 피할 수 있다"면서 "그러니 왜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알다시피, 만약 우리가 세계 다른 국가들과의 이 거대한 무역 수지 불균형으로 국가 비상사태가 닥친다면 - 나는 금융 시장에서 30년, 45년을 보냈다 - 전략적으로 행동해 비상사태를 피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했다. 베센트는 오바마 행정부로 넘어가는 시기의 주택 위기와 대침체를 지적했다. 베센트는 "크리스틴, 당신은 위기를 조성하는 걸 회피하고 있다"며 "대금융위기 당시 누군가 2005년이나 2006년에 손을 들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중단하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라고 물었다.  그는 "하지만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손을 들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위기를 막고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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