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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이민법 집행관의 단속 전술 제한 해제
메인 주무장관, CBP 요청한 위장 차량 번호판 발급 불허
기사입력: 2026-01-21 17:34:5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당국의 과도한 단속 방법을 제한하는 연방지법 판결이 21일(수) 항소법원에 의해 잠정 중단됐다. 제8 순회항소법원은 행정부가 항소를 진행하는 동안 평화적 시위대에 대해 최루가스 등 조치를 금지한 연방지법 판사의 판결을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 미네소타주 트윈시티에서 진행 중인 이민 단속 작전 '오퍼레이션 메트로 서지'(Operation Metro Surge)는 12월 초 시작됐다. 정부 측 변호인단은 지난주 케이트 메넨데즈 연방지법(Kate Menendez) 판사가 내린 금지 명령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자신과 대중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미네소타주는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들의 이민 단속 작전 주요 대상 지역으로 남아있다. 이 작전에 반대하는 주 및 지방 공무원들은 화요일 연방 대배심 소환장을 받았는데, 이는 그들이 단속을 방해하려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기록을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카말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설립한 정치활동위원회(PAC)는 2024년 대선 러닝메이트인 팀 월즈 주지사를 지원하고 방어 기금에 기부해 줄 것을 기부자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해리스의 이메일은 "법무부가 트럼프의 적대자 명단을 추적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칭했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미네소타 법원 승리"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 법무부는 거리의 범죄자들로부터 그리고 법정에서 활동가 판사들로부터 연방 법집행 요원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메인주에서는 민주당 소속 셰나 벨로우스(Shenna Bellows) 주무장관이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요청한 위장 번호판(undercover license plate) 발급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다른 지역의 이민법집행 당국자들의 수법에 대한 그녀의 혐오감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일반적으로 위장 번호판은 법 집행 기관이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감시 및 수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합법적인 수사 목적을 위해 정부기관에 발행되며 익명성이 제공된다. 르네 굿(Renee Good)은 지난 1월 7일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이민관에게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벨로우스는 "기존 번호판은 취소하지 않았으나 신규 번호판 발급은 중단했다"면서 "메인주 번호판이 불법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싶다"고 말했다. 메인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는 포틀랜드 공립학교는 화요일 이민세관집행국(ICE)의 활동에 대한 우려로 두 학교의 출입문을 몇 분간 잠갔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이민 단속 조치에 대한 보도와 소문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지역사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도시 이민 단속을 지휘해 온 미국 국경수비대 그렉 보비노(Greg Bovino)는 지난 1년간 미네소타에서 불법 체류자 1만 명 이상이 체포됐으며, 이 중 최근 6주간 '오퍼레이션 메트로 서지' 작전 기간 동안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 3,000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보비노는 자신의 "부대원들"을 변호하며 그들의 행동이 "합법적이고 윤리적이며 도덕적"이라고 주장했다. 미네소타 이민 법률 센터의 줄리아 데커 정책 책임자는 정부 측의 체포 건수와 구금자들에 대한 설명이 정확한지 여부를 옹호자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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