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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른 트럼프의 관세 조치 위헌 판결
기사입력: 2026-02-20 17:14:4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연방 대법원은 20일(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당초 1월 중에 나올 것이라 예상됐던 시점보다 한 달 이상 늦어진 발표였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법적 분쟁의 쟁점이었으며, 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자신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기각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우리는 경제나 외교 문제에 있어 특별한 권한을 주장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헌법 제3조에 따라 우리에게 부여된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할 뿐이다.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타격을 주었지만, 기존 무역 협정에 미칠 즉각적인 영향은 아직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무역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거의 모든 국가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했다. 이러한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어 영국, 유럽연합, 일본, 한국, 베트남, 인도, 태평양 연안 국가들을 비롯한 여러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 합의를 이끌어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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