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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의회 공화당, 주소득세 인하 법안에 진심
소득세율 3.99까지 낮추고 표준공제액 늘리는 방안 추진
기사입력: 2026-03-10 12:24:3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조지아주 의회는 올해 첫 회기에도 주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양원의원들은 서로 조금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소득세를 줄이고 표준 공제액을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은 연간 6억 달러 정도의 세수 감소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은 법안을 밀어부쳤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감세 조치가 교육과 같은 공공서비스에 투입될 예산을 줄일 뿐 납세자에게 큰 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주하원 소수당 원내총무인 샘 박(Sam Park,민주·로렌스빌) 의원은 "대부분의 조지아 주민들은 고작 몇백 달러 정도만 혜택을 볼 테지만, 부유층은 수천 달러를 받게 될 것"이라며 "모든 조지아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려면 이러한 부유층을 위한 감세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척 마틴(Chuck Martin,공화·알파레타) 주하원의원은 "수학은 양쪽 모두에게 적용된다"면서, 부유층이 더 많은 감세효과를 받는다면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하원 공화당이 추진해 102대 69로 통과된 HB 880 법안은 주정부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조건 하에 현행 5.19%인 소득세율을 매년 0.1%포인트씩 인하해 3.99%까지 내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HB 880에는 납세자 1인의 표준 공제액을 현재 1만2000달러에서 매년 600달러씩 인상해 10년 안에 1만8000달러까기 늘린다는 내용도 담았다. 부부가 공동 신고하는 경우 이 금액은 두 배가 된다. 지난달 초 상원을 통과한 SB 477 법안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SB 477은 세율을 훨씬 앞당겨 2028년까지 3.99%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표준 공제액은 1인의 경우 1만6000달러, 부부의 경우 3만2000달러로 소폭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참고로 연방 표준공제액은 아래 표와 같다.  그런데 상원에는 개인 표준 공제액을 5만 달러, 부부의 표준 공제액을 10만 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SB 476 법안도 상정돼 있다. 하원에서는 SB 477과 똑같은 내용을 담은 HB 463과 SB 476과 똑같은 내용을 담은 HB 134 법안이 발의됐다. 같은 내용의 법안이 이중으로 발의되는 일은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인데, 어찌됐든 조지아주 의회는 공화당 주도 하에 주소득세율을 3.99%까지 낮추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주소득세율은 해외 기업이나 외국인 또는 타주에서 이주해 오려는 사람들, 특히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에 고려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텍사스, 플로리다, 네바다,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워싱턴, 와이오밍, 알래스카 등이 주소득세울을 0%로 하면서 이주를 계획하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조지아주 역시 주소득세를 면제하는 사안도 검토되었지만, 현재 주의원들은 면제보다는 소득세율을 낮추면서 표준 공제금액을 높여 실질적으로 많은 경우 소득세를 면제받는 효과가 나도록 유도하고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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