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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국토안보법안에 서명…셧다운 종료
TSA, FEMA, CISA, SS 등 예산만 포함…ICE, CBP는 별도 예산으로 충당
기사입력: 2026-04-30 18:42:4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목) 오후 국토안보부의 부분적인 정부 셧다운을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76일간 지속된 부분적인 정부 셧다운이 공식적으로 종료됐으며, 회계연도 말까지 관련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이 확보됐다. 앞서 하원은 의원들이 일제히 '찬성'을 외치는 구두 표결로 국토안보부 임시예산안(CR)을 통과시켰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통과된 법안은 해안경비대, 교통안전청(TSA), 비밀경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CISA) 등 여러 기관에 자금을 지원한다.  해당 법안에는 이민세관집행국(ICE)이나 국경순찰대에 대한 예산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고오하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이들 기관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승인하는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상원은 3월 27일 비쟁점 대상인 교통안전청(TSA)·해안경비대·연방재난관리청(FEMA)·비밀경호국(SS) 예산을 포함한 국토안보부 연간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나, 하원 공화당이 ICE와 세관국경보호국(CBP) 산하 국경순찰대 예산이 빠져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바 있다.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이들 기관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승인하는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산조정 절차를 이용하면 상원은 필리버스터에 필요한 60표 기준을 우회하여 민주당의 지지 없이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에는 이민세관집행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대한 자금 지원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토안보부 셧다운은 대체로 이들 기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토안보부 셧다운 과정에서 10가지 요구를 제시하며 행정부로부터 정책적 양보를 얻어내려 했지만, 결국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지는 못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승리라고 자화자찬할 수도 있지만,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크리스티 노엠 전 장관을 행정부 내각 인사들중 처음으로 사임시켰다는 점에서 자신들의 승리라고 주장할 지도 모를 일이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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