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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외국 적대 세력의 농지 구매 전면 금지하는 '스튜브 수정안' 가결
기사입력: 2026-05-01 10:38:4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미국의 식량 안보와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 중국·러시아 등 적대국 개인 및 기업의 농지 취득 차단 하원은 지난 4월 29일(수) 외국 적대 세력이 미국 내 농지를 소유하거나 구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는 그레그 스튜브(Greg Steube,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포함된 '2026년 농장, 식품 및 국가 안보법(Farm, Food, and National Security Act of 2026, H.R. 7567)'이 하원 본회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에 통과된 '스튜브 수정안'의 핵심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 적대 세력(Foreign Adversaries)'과 연계된 개인이나 법인이 미국의 농업 용지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레그 스튜브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통해 "외국 적대국들이 미국의 농지를 잠식하는 것은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이 수정안은 우리의 식량 공급망을 보호하고, 적대 세력이 미국 영토 내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는 강력한 방어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적대 세력 소유의 기업이나 이들을 대리하는 개인은 미국 내 농지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또한, 농업 분야를 미국의 '핵심 인프라'로 재정의하여 외국인의 투자가 발생할 경우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보다 엄격한 조사를 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특히 중국의 미국 농지 소유 확대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기업들이 미군 기지 인근의 농지를 매입하며 스파이 활동 및 안보 위협 논란이 불거진 바 있어, 이번 입법이 향후 외교 관계와 국제 투자 시장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농업 정책 역사상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가장 강력하게 제한하는 조치 중 하나로 기록될 이 법안은 상원 심의 및 입법 절차하원에서 찬성 224표, 반대 200표로 가결된 이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 심의를 받게 된다. 상원 내에서도 농지 보호와 대중국 견제에 대한 초당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규제 범위와 예외 조항을 두고 열띤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각 주(州)별로는 이같은 입법이 추진돼왔다. 텍사스주의 SB17과 SB147은 2025ㄴ연 9월 1일 시행됐다. 이 법안들은 다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유효한 미국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주 거주 목적의 부동산은 구매 가능하나 투자 목적은 불가하다는 내용도 담았다. 플로리다주 SB264는 중국 등 '우려 국가' 시민이 기반 시설 주변 또는 농지를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며, 위반 시 징역이나 높은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적어도 13개 이상의 주가 외국인의 농업 전용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했거나 검토 중이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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