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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미네소타주에서 15명 기소…9천만불 이상 사기 혐의
기사입력: 2026-05-21 15:44:4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21일(목) 연방 법무부의 콜린 맥도널드(Colin M. McDonald) 차관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미네소타주에서 발견된 사기사건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6.5.21. |
| 연방 법무부는 21일(목) 납세자 자금 9천만 달러 이상을 횡령한 혐의로 미네소타주에 거주하는 15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의 전국 사기 전담부서의 콜린 맥도널드(Colin M. McDonald) 차관보는 기자회견에서 "이것은 미네소타에서 우리가 하는 일의 마지막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의 시작이다. 미네소타에서 벌어진 사기 사건은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기소된 내용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는 미네소타 주 메디케이드 사건에서 청구된 손실액 중 최고액이며, 법무부가 기소한 자폐증 사기 사건 중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다.  맥도널드 차관보는 이번 사건이 7개의 다른 주정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들과 연관된 조직적으로 미네소타의 지원 프로그램을 그들의 개인 저금통처럼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프로그램들 중 하나는 완전히 폐지됐는데, 자금이 한 푼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모두 사라졌다. 그것은 미네소타 주정부가 운영한 주거 안정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노숙자들이 거주할 곳을 찾는 것을 돕도록 설계된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 프로그램은 2020년에 연간 250만 달러를 지원하도록 설계됐는데, 사기로 인해 2024년에는 50배에 달하는 1억400만 달러 이상이 청구됐다. 이 사기 때문에 미네소타는 2025년에 이 프로그램을 폐지할 수 밖에 없었다.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이 서비스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똑같은 트랜드가 미네소타 주세금이 들어가는 자폐증 환자 지원 프로그램에서도 나타났다. 6년 전에는 600만 달러였던 청구액은 천정부지로 솟아 4억 달러 이상으로 치솟았다.  맥도널드 차관보는 "분명히 말하건데, 이 수치는 공급망이나 원가상승 등의 이유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했다.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공공 사기 사건은 독립 언론인 닉 셜리(Nick Shirley)의 보도가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셜리는 합법적인 활동에 대한 증거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기성 보육 시설들이 공공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이 보도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이 강화된 시기와 맞물렸으며, 공공 자금 사용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감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기자회견에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과 메흐메트 오즈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 청장도 참석해 주정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사기 심각성을 강조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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